충청권역 교대생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 촉구

공주교대·청주교대·한국교원대 기자회견

공주교육대·청주교육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학생들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을 촉구하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공주교대·청주교대·한국교원대 학생회 제공

“안전한 교실환경,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공주교육대·청주교육대 총학생회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학생회는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충청권역 교육주체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학생들의 교육격차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학교 현장은 제대로 된 교육이 불가능해졌다”며 학생 수 상한제 도입을 촉구했다.

교육대 학생들은 코로나19로 대부분 학생은 원격 수업을 받았으나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학급당 정원을 20명 이하로 제한한 서울·경기지역의 영재고는 실제 학급당 학생 수가 15명 안팎이어서 등교수업을 했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은 “(전교조와 학부모 단체 등)교육주체들의 노력으로 지난 6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유치원 14명 이하)로 명시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입법청원을 통해 발의됐으나 국회 교육위는 지난 8월 이를 ‘학급당 적정 학생 수’라는 애매모호한 말로 바꿔 통과시켰다”며 “국회와 정부는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점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교육부는 심지어 지난 7월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통해 과밀학급 기준을 28명 이상으로 제시하고 기간제 교사를 통해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입장은 과밀학급 문제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며 “과밀학급 문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역 차가 대단히 심각한 것이 본질이므로 정부는 비정규직 교원을 양산하는 현재의 정책 대신 정규 교원을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정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장은 평균의 함정을 지적했다. 신 지부장은 “대전지역 초등학교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19.3명이다. 원도심은 20명 미만인 학급이 많지만, 둔산지역은 34명에 이를 정도로 지역적 차이가 크다”고 전했다. 그는 “내년 대전은 유치원 2명, 초등 12명이 공립 신규교원 임용정원의 전부여서 예비교사들이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 신세로 전락하는 처지”라며 “정부는 기간제 교원 배치라는 땜질 처방 대신 3~5년 기간을 두고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안전한 등교와 지역별·학교별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