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3주택 이상 소유 제한..신규 임대료도 5% 상한 적용"

부동산 정책 공약 발표하는 심상정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정의당 대선주자인 심상정 의원은 1가구 1주택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3주택 이상의 소유는 제한하겠다는 내용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심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는데도 집 없는 서민이 많은 까닭은 주택 소유가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1가구 2주택에는 세금을 늘리고, 3주택 이상의 소유는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택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월세 5% 상한제를 신규 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에 적용하고,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대신 무주택자에 대한 주거수당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심 의원은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노동 소득을 약탈한 결과"라며 "망국적인 부동산투기 공화국을 해체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경 기자 (ivo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303223_3486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