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고신용자, 상호금융 대출 확 늘었다..이유가?

2018년 19.7%→올 상반기 46.5% 급증
상호금융 DSR 규제 150%, 부동산 투기 우회로 악용 우려

시중은행 주 대출타깃인 1~2등급 고신용자들이 부동산 대출규제를 피해 상호금융으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 의원이 상호금융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의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37조 7165억원 중 절반 가까운 규모(46.53%)인 17조 5499억원이 신용등급 1~2등급의 우량차주 대출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 1~2등급 대출자의 비중은 19.71%(11조2886억원), 2019년에도 21.41%를 유지에 불과했으나 2020년엔 26.75%까지 늘어난 뒤 올해 들어선 46.53%까지 급증했다.

문제는 이 같이 고신용자 대출을 상호금융이 늘리기 시작하면 정작 중·저신용자들이나 저소득 대출자들이 대출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량등급 대출금액이 늘어나는 동안 7등급 이하 대출금액이 신규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18.58%에서 2019년 16.72%, 2020년 13.78%, 올해 상반기엔 10.51%까지 떨어졌다. 상호금융의 높은 금리로라도 제도권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었던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바깥으로 밀려날 수도 있는 셈이다.

상호금융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비율도 다른 업권에 비해 150%로 높아 대출규제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DSR 규제 150%는 개별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 평균 목표치로, 특정 차주에게 DSR 200%를, 다른 차주에게는 100%를 적용해 평균 150%만 맞춰도 된다. 이런 식으로 고소득자가 은행에서 받지 못하는 대출수요를 충당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상호금융의 올 상반기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은 10조원에 육박했고, 기업 주담대 역시 23조원을 돌파했다. 더욱이 전체 기업대출 중에는 98%가 부동산 관련 대출이었다.

민형배 의원은 "최우량 등급 고객이 상호금융으로까지 몰려드는 이유가 결국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과 여기에 투자하려는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비은행권으로 몰려가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은행권 대출 규제로 고신용자들이 제2금융권으로 밀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고소득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대출규제 목표달성이 실패하고 오히려 제2금융권을 주로 이용하는 계층이 자금을 조달할 곳이 사라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부동산 투기를 막으면서 서민들의 자금수요는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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