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질주 멈춰야"..속도경쟁 배달기사들 '라이더보호법' 제정 촉구

라이더유니온 부경지부 개정안 제정 서명운동 진행
'속도경쟁' 붙이는 AI 배차 시스템..안전배달료 도입 필요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더 이상 배달노동자들을 죽음의 질주로 내몰아선 안 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속도경쟁'에 내몰린 배달노동자들이 라이더보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라이더유니온 부산경남지부는 27일 부산진구 서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이더들의 처우 개선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라이더보호법을 하루 빨리 제정하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배달문화가 대세로 떠오르면서 배달노동자들은 한 건이라도 더 받기 위해 속도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지만, 안전운행은 담보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배달의민족 등 배달 플랫폼에서 실시하는 AI 배차시스템이 배달시간 단축을 부추기는 점도 사고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다. 여기에 가게업주, 고객들까지 배달을 재촉하는 경우가 늘어나 배달노동자들은 언제 어디서 사고를 당할지 불안에 휩싸여 있다.

서면에서 9년째 배달을 하고 있는 윤모씨는 "예전과 달리 지금은 플랫폼회사끼리 속도경쟁이 심각해졌다"며 "폭언, 욕설 등 부당한 대우 속에서도 일해야 하는 처지"라고 토로했다.

이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8월 라이더보호법으로 불리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배달기사 보호 의무화를 위해 현행 배달사업자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최소한의 안전배달료를 도입하고, AI 시스템 알고리즘 정보(배차방식, 평점제도) 공개 내용이 담겨있다.

석병수 부산노동권익센터장은 "배달대행업체가 배달기사를 일방적으로 통제하고 부담을 떠넘기는 행태가 플랫폼 노동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며 라이더보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길 위에서의 오토바이 질주를 못 마땅해 하면서 집에서는 내가 시킨 음식은 또 빨리 오기를 바라는 잔인한 시스템에 길들여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이더유니온 부경지부는 이날부터 서면 일대에서 라이더보호법 개정안 '10만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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