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에 5년간 고액자산가 2580명 참여

홍문표 의원 "140억원 지급..고액자산가 돈벌이 전락"
산림청 "최초 모집 시 인원 채우지 못해 감점 후 채용"

(내포=뉴스1) 최현구 기자 = 산림청이 최근 5년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일자리사업에 고액자산가가 2580명이 참여해 140억원의 예산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후 올해 9월까지 총 2580명의 고액자산가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일자리사업에 참여해 140억원의 예산을 받았다. 취약계층이 아닌 고액자산가들의 돈벌이로 전락하고 말았다.

산림청의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은 산불 예방진화, 산사태 현장예방, 산림병해충 예찰 등 현장 중심의 일자리 사업으로 자산이 3억원 미만인 취약계층이 실업상태에서 벗어나 민간 취업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림청은 취약계층일자리 사업을 위해 최근 5년간 총 4차례 추경예산을 편성받아 2017년 185억원, 2019년 159억원, 2020년 78억원, 2021년 33억원 총 455억원의 추경예산을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투입했다.

홍 의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은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이라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고액자산가의 사업참여를 제한하고 일자리사업의 혜택이 취약계층에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직접일자리사업 지침에 따라 최초 모집공고 시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한 경우 제한 대상자이더라도 선발 총점에서 감점을 한 뒤 채용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고액자산가들이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chg56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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