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환경보전기여금 활용 '제주형 기본소득' 시범 도입"

[2022 대선]"제주 관광객 1인당 8천~1만원씩 재원 활용"

제주를 찾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27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표지석 구역을 둘러보고 있다. 허호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로 제주를 찾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주형 기본소득’을 시범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27일 제주상공회의에서 가진 제주지역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활용해 제주지역에 기본소득을 시범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환경보전기여금은 환경자산 이용자에게 비용을 부담시켜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제주지역에서는 그동안 렌터카와 숙박비, 관광지 등에 이용자들의 비용을 부담시켜 환경보전기여금으로 활용하자는 안이 여러차례 제시된 바 있다.

이 지사의 방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환경자원을 통해 얻은 기금을 토대로 제주형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지사는 "제주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관광객 1인당 8천~1만원을 받으면 연간 1500억~2천억원의 수입이 생긴다. 이 중 일부를 제주도민을 위한 기본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4·3평화공원을 참배하고, 평화공원 내 4·3교육센터에서 4·3 유족회 등 4·3관련 단체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유족들의 의견을 들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