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종전선언 추진하려면 '주한미군 주둔' 조항 넣어야"

박재우 기자 2021. 9. 2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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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27일 '종전선언'을 추진하려면 "주한미군과 한미동맹 위상에 대해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평택 국제 평화안보 포럼' 기조연설에서 "북한에서 '종전선언' 관련 주한미군 관련된 내용을 밝히진 않았지만 우리 국내 국론 통일을 위해서라면 이렇게라도 하는 게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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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국제 평화안보 포럼 기조연설
"주한미군·한미동맹 위상에 대해 줄지 않는다는 내용 넣어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27일 더플라자호텔 서울에서 열린 '평택 국제 평화안보 포럼'에 참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 뉴스1

(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27일 '종전선언'을 추진하려면 "주한미군과 한미동맹 위상에 대해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평택 국제 평화안보 포럼' 기조연설에서 "북한에서 '종전선언' 관련 주한미군 관련된 내용을 밝히진 않았지만 우리 국내 국론 통일을 위해서라면 이렇게라도 하는 게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뒤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다만 이를 두고 일각에선 북한이 '종전선언'의 조건으로 미군 철수를 요구할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송 전 장관은 "종전선언을 하는 것은 전쟁이 끝나고 실질적인 평화협정을 만드는 것"이라며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전쟁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법적으로 종결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쟁 끝났다고 선언했는데 미군은 한국에 왜 남아있느냐는 이런 질문에 어떤 반론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한다"면서 "많은 논란과 입장들이 충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고 핵문제 해결하고 남북관계 개선시키는 순기능을 한다는 확신이 선다면 방법은 있다"면서 "종전선언 첫 번째 조항에 한반도 전쟁 당사자간의 전쟁 종식을 넣고 두 번째 조항에 이 선언으로 인해서 주한미군과 한미동맹 위상에 대해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으면 된다"고 했다.

송 전 장관은 "어느 지역에 군사력이 증강일변도 방향으로 쏠리면 어느 단계에 가서는 그 사용을 제동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게 세계사의 교훈"이라며 "동북아의 군사력 증강은 계속되고 있는데 한미동맹이 어떻게 역내 군사력 증강을 억제하고 소극적 평화를 적극적인 평화로 만들어 가야 하느냐가 한미동맹이 갖고 있는 과제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jaewo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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