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남한 통해 미국으로부터 제재해제 받아내려 해"

송민순 전 장관, '2021 평택 국제 평화·안보 포럼' 기조연설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호응하면서도 여러 조건을 내세운 것과 관련, 북한이 남한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제재 해제와 안전 보장을 받아내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송 전 장관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프라자호텔에서 열린 '2021 평택 국제 평화·안보 포럼' 기조연설에서 "김여정 부부장이 여러 조건을 내세우는데 기본적으로 체제와 정권의 안전을 보장하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은 남한을 약한 고리로 찾아서 한국이 나서서 미국으로부터 제재 해제도 이끌어내고 정치, 경제, 군사적 안전보장도 이끌어내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 북한의 과격한 표현과 주로 대남 공격에 적합한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도 남한이라는 약한 고리를 잡으려는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송 전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와 핵시설을 폐기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는 한 대북제재 해제를 할 수 없다는 게 미국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이는 미국 행정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전선언에 대해선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는 조항과 함께 묶어서 선언한다면 국론 분열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북한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북한이 핵 포기를 위해 요구하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안전 보장이 각각 미국과 외교관계 수립, 주한미군 철수, 제재 해제 및 인프라 건설을 의미한다고 설명한 뒤 "정치적, 경제적 안전 보장은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군사적 안전보장 조건을 지켜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가능성은 증발했다(사라졌다)"고 지적했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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