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3주택 이상 소유 제한..전·월세 5% 상한제"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대권 도전을 선언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7일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 대통령이 되겠다”며 토지초과이득세를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 공약 발표하는 심상정 후보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는 한두가지 미봉책으로 가능하지 않다. 토지공개념에 대한 국민적 합의에서부터 시작해 주거안심 사회의 비전을 실현해나가겠다”며 부동산·주거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심 의원은 토지공개념을 담은 토지초과이득세 부활을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 취임일을 부동산 가격 최고점 시기로 선언하고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토지 소유와 이용에 대한 공공원칙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출발인 토지초과이득세를 다시 도입하겠다”며 “유명무실한 개발이익환수제도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심 의원은 ‘1가구 1주택’ 원칙을 통해 “1가구 2주택에는 세금을 중과하고 3주택 이상 소유는 제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3주택 이상은 임대사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의무 임대기간도 현행 10년에서 25년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가 신규 계약에는 적용이 안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전월세상한제를 모든 계약에 적용해 이중가격을 해소하고 서민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또 ‘공공주택 비중 20%’를 국가 목표로 삼고, 질 좋은 ‘그린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그는 “공공주택 비중이 20%에 이르도록 로드맵을 추진하겠다”며 “그러면 현재 집 없는 가구 44% 중 절반이 공공주택에서 살 수 있다”면서 “임기 내 장기공공임대주택 100만호(5%)를 공급해 (비중) 10%까지 목표치를 달성하고, 공공자가주택도 100만 호(5%)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황효원 (wonii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