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행정조사 통해 대·중소기업 기술분쟁 첫 해결

삼영기계 "현대중공업, 타사에 기술 무단제공"..위로금 등 합의

2018년 말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분쟁이 해결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조사를 통해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 사이의 형사소송 등 분쟁 12건을 해결하는 합의를 도출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선박·철도기관용 엔진 부품 중소기업인 삼영기계는 현대중공업이 납품업체 이원화를 추진하며 자사의 피스톤 제조기술과 공동 개발한 피스톤 설계도면을 다른 중소기업에 무단으로 제공했다며 2019년 6월 중기부에 신고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 간에는 형사, 민사, 행정소송 등의 절차도 진행됐습니다.

중기부는 삼영기계의 신고 이후 행정조사에 나섰고 결론을 내리기 전인 올해 4월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에 조정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삼영기계는 손해 배상을 요구한 반면 현대중공업은 일부 위로금만 지급할 수 있고 밝혀 협상은 최근까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중기부가 다시 나서 삼영기계는 위로금 명목의 일시금 지급을 수용하고 현대중공업은 거래 재개를 위해 적극적인 협력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고, 중기부는 삼영기계가 납품을 위한 신제품을 개발할 경우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2018년 12월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법 시행으로 기술침해 행위를 당한 중소기업이 중기부에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된 이후 첫 분쟁 해결 사례입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번 사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 분쟁을 처벌이 아닌 상생으로 해결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당사자 간 합의를 촉진하는 등 상생 프로세스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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