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사이 농지 4분1 사라져..어기구 "농지 보전 시급"

서울 면적 약 9배 해당
농지 보전·관리 방안 마련해야

26일 어기구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1990년 이후 30년간 농지가 25%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 보전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 시험재배논에서 관계자들이 벼를 베고 있다.

1990년 이후 30년간 서울시 면적의 9배에 해당하는 농지가 사라져 국가적 차원의 농지보전 정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어기구 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 받은 '우리나라 경지면적 및 휴경 현황'에 따르면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지면적은 210만 8000㏊에서 156만 5000㏊로 54만 3000㏊가 줄었다. 매년 평균 1만 8000㏊, 농지의 4분 1 가량(25%)이 사라졌다. 서울시 면적(6만500㏊)에 비교하면 약9배에 해당한다.

논은 134만5000㏊에서 82만4000㏊로 38.7%, 밭은 76만3000㏊에서 74만 1000㏊로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밭에 비해 논 면적 감소가 매우 컸다.

농지전용에 따라 경지면적이 감소하는 것과 농사를 짓지 않는 휴경지도 늘어 1990년 4만㏊에서 지난해 6만 3000㏊로 2만 3000㏊ 늘어, 전체 경지 면적의 4% 수준을 기록했다.

농식품부는 LH직원들이 투기 사태를 계기로 지난 3월 농지 및 농업법인제도 개선을 위한 '농지관리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농지투기 억제를 위해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불법 농지 취득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농지보전이나 관리방안이 아니라 농지 취득의 투명성과 관리 규제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었다.

어기구 의원은 "농지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토지로 무분별한 농업 외 사용을 강력히 억제해야 한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보전해야 할 농지의 총량을 정하고, 제반 농지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민호기자 lmh@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