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출범 후 서울·경기 상가 공실률 최대 19배 '폭증'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이 후 지난 2분기까지 약 4년간 서울과 수도권 상가 공실률이 최대 19배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7년 2분기 6.9%였던 서울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올 2분기 9.5%로 2.6%포인트 높아졌다. 경기도 상가 공실률은 6.3%에서 10.2%로 서울보다 증가폭이 컸다.

공실률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곳은 서울 도심지역 상가였다. 서울 도심지역은 평균 공실률이 2.9%에서 8.2%로 3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특히 ▲광화문 1.8%에서 23% ▲명동 4%에서 37.3% ▲남대문 2.5%에서 12.6% ▲논현역 1%에서 19.1% ▲청담동 3.4%에서 18.3%로 급등했다. 경기도의 경우 평택역 상권 공실률이 0%에서 8.3%로, 탄현역이 0%에서 7.1%로 늘었다.

같은 기간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집중된 소규모상가의 경우에도, 서울 지역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 평균은2.4%에서 6.5%로 2.7배 늘었다. 명동의 경우 0%에서 43.3%로, 이태원의 경우 0%→31.9%로 급등했다.

송석준 의원은 “정부는 상가공실률 증가를 두고 일시적 현상, 높은 차임, 코로나19 등의 변명을 해왔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 4년간의 지속적인 현상이라는 점에서 경제정책의 실패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규제 일변도의 반시장정책과 공공만능주의 환상을 버려야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인 서민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