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번주 예산 법안처리 여부에 세계가 주목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DC 미 연방의회 청사 모습.AP뉴시스

미국 의회가 이번주 예산 관련 법안들을 이번 주 안에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의 행정 기능이 상실되는 ‘셧다운’이 발생할 수 있어 세계가 불안 속에 주목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들은 미국 의회가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 유예, 3조5000억달러 규모의 복지 예산 지출 등을 골자로 하는 예산 법안을 이번주에 처리할 예정이나 공화당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자칫 연방정부의 셧다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부채 한도 관련 법안은 일단 오는 12월3일까지 연방정부에 자금을 지원하고 현재 연방정부의 법적 부채 한도 적용을 내년 12월까지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일 올 회계연도가 끝나는 이달 30일까지 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10월1일 자정을 넘어 연방정부의 공공의료 서비스 일부가 중단되고 공항 보안검색과 국립공원 운영 등 행정 서비스에 차질이 생긴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국가 부도(디폴트)의 발생 여부다. 법으로 정해놓은 정부가 부채의 상한을 넘길 경우 국채 발행 등을 통해 돈을 빌리는 게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재의 미 연방정부의 부채는 28조달러(약 3경3300조원)로 법적 한도인 22조 달러를 초과하고 있다.

보유 현금이 소진돼 사상 초유의 국가 디폴트가 현실화될 수 있으며 10월15일~11월4일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때까지 미 의회가 부채 한도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미국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는 것이 유력해진다.

미 언론들은 셧다운 방지 및 부채 한도 유예 법안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다른 예산법안들에 사실상 묶여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이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예산안과 3조5000억달러 규모의 교육·복지 예산안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 공화당은 이중 규모가 큰 교육·복지 예산안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민주당이 철회가 없다면 부채 한도 유예나 증액에 합의해줄 수 없다는 태세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이던 2011년 미 의회의 부채 한도 협상이 계속 지연되자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로부터 국가 신용등급이 전격 강등됐으며 글로벌 시장에 충격을 줬다.

저널은 미국 당국이 의회 협상이 지연될 가능성에 대비해 각종 비상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며 국가 부도가 현실화될 경우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부도난 국채를 직접 매입해 시장을 안정화하는 조치에 착수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