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정진수 엔씨소프트 부사장 증인 출석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정진수 엔씨소프트 수석부사장을 비롯해 한성숙 네이버 대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등 기업인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복지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 달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감에 부를 증인 12인과 참고인 31인 등 총 43명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복지위는 내달 7일 열리는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정진수 엔씨소프트 수석부사장을 상대로 게임중독 예방 관련 질의를 한다. 게임중독은 게임 과몰입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를 뜻한다. 정 부사장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구글 인앱결제 강제 관련 질의를 위해 참고인 출석을 요구받은데 이어 올해도 출석 요구를 받게됐다.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2019년 국제질병분류 11차개정판(ICD-11)에 게임이용장애라는 질병코드를 추가하자 국내 도입 움직임을 보였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에 반대하자 국무조정실이 복지부와 문체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연구를 진행 중이다. 11월 국내 도입 논의 시발점이 될 세 가지 연구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다.

국내 게임업체는 기금을 마련, 게임문화재단을 통해 과몰입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게임문화재단은 게임 과몰입 예방교육과 상담, 진단·치유 전 과정이 제공되는 '게임과몰입힐링센터'를 전국 5개소 운영한다.

같은 날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유튜브 정책 가이드에 대해 질문을 받는다. 아동이 출연하거나 아동 대상 유튜브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방지 대책과 관련한 질의가 예고됐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한 대표는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에 출석한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전자고지 서비스 위탁사업자 적격 여부 관련 질의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에는 손지윤 네이버 정책총괄이사가 출석한다. 해외 직구에 관련한 질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