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국정감사 관심 '뚝'..'맹탕 국감' 우려 [여의도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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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회의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도와 집중도가 떨어지면서 자칫 '맹탕 국감'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행정부에 대한 감시·견제 대신 상대당 대선 후보에 집중하거나, 국정감사를 치러야할 의원 등이 대선 후보 캠프 활동에 더 열중하고 있는 탓이다.
국정감사의 주체인 의원이나 의원실 보좌진들 상당 수가 대선 준비를 위해 대선 예비 후보의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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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회의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도와 집중도가 떨어지면서 자칫 ‘맹탕 국감’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행정부에 대한 감시·견제 대신 상대당 대선 후보에 집중하거나, 국정감사를 치러야할 의원 등이 대선 후보 캠프 활동에 더 열중하고 있는 탓이다. 대선 시즌인 만큼 관련 활동에 집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행정부 감시라는 국회 본연의 의무에 소홀해서는 곤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행정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통상 국정감사 전 각 상임위의 의원 및 의원실 관계자들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 감사를 위한 자료를 요청한다. 의원 및 보좌진들은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해 정부의 부정이나 불법 등에 대해 질의하거나 시정요구를 한다. 행정부의 정책책 실패에 대한 검토나 감사가 가장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회 관계자 및 정부 소속 국회 협력관 등에 따르면 자료 요청의 숫자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전언이다. 한 공공기관 A 소속의 국회 파견 협력관은 “A기관의 경우 국회가 요구한 자료요청의 건수가 작년에 비해 5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었다”며 “다른 기관 역시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고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편한 국감’이 될 것 같다는 우스개소리도 나온다”고 말했다.
줄어든 자료 요청도 상당 부분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된 ‘대장동 의혹’이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진다. 행정부 감사보다는 대선 후보 감사가 되고 있는 셈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 ‘이번 국감은 이 지사의 대장동 게이트 국감’이라고 규정하고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며 “다른 정책적인 내용으로 질의 자료를 만들거나해서는 별 관심을 못받을거 같다는 분위기도 있다”고 말했다.
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 지사·경기도와 관련된 행정안전위원회 등 몇몇 상임위를 제외하곤 작년에 비해 좀 풀어진 분위기는 분명히 있다”며 “자기당 후보를 지키고 상대당 후보를 공격하는 것에 집중하는 국정감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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