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예산전쟁' 심화.."셧다운에 초유의 국가부도 우려도"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의회의사당. 워싱턴=신화연합

 
미국 의회가 여름 휴회 기간을 마치고 회기가 시작된 가운데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의 2021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30일까지 미 연방의회는 연방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방지 및 부채 한도 상향을 위해 내년 예산안을 처리해야만 한다.

만약 오는 30일까지 예산을 처리하지 못하면 연방 정부 셧다운으로 이어져 세계적 혼란을 빚을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금 여야 간 쟁점 사항은 연방 정부 임시 예산안, 부채 한도 유예, 1조2000억달러(한화 약 1411조원) 규모의 인프라 예산, 3조5000억달러(약 4117조원) 규모의 사회복지 법안 예산 등이다.

우선 연방 정부 임시 예산안의 경우 오는 30일까지 2022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인한 연방 정부 셧다운을 방지하기 위해 단기 예산안을 통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12월3일까지 연방 정부 예산 지원을 위한 법안을 지난 21일 상원에 넘긴 상태다.

또 연방 부채가 법으로 정해둔 28조7800억달러(약 3경3900조원)을 넘긴 상태라 이를 해소하는 일도 시급하다.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미국은 다음 달 중 사상 초유의 채무 불이행, 즉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에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지난 21일 임시 예산안과 함께 부채 한도를 내년 12월까지 유예하는 법안을 상원에 넘겼다.

문제는 총 4조7000억달러(약 5527조원) 규모의 인프라 및 사회복지 법안 관련 예산이다. 이는 모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알려져 있다.

이 법안들이 모두 상원을 통과하려면 60석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의석수가 각각 50석인 상원에서는 한쪽에서라도 반대한다면 표결조차 불가능하다.

공화당은 지난달 여야가 합의했던 인프라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할 경우 임시예산안과 부채 한도 유예안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의 셈법은 복잡하다.

민주당 내 진보파를 중심으로 3억5000억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법안과 함께 1조20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을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따로 표결에 부칠 경우 인프라 법안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인프라 예산을 27일 표결한다는 방침이지만 당내에서 이 예산을 먼저 처리한다면 사회복지 법안조차 무산될 수 있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팰로시 의장은 예산안 규모 축소 의향을 내비치며 당내 반대파 설득에 공을 들이고 있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