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 주차장, 매년 1000곳 이상 부적합 판정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기계식 주차장 안전 관련 규정이 있으나 노후화되거나 소규모 기계식 주차장은 여전히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기계식 주차장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기계식 주차장사고는 2018년 4건, 2019년 9건, 2020년 13건이다. 사망자는 5명에 달했다. 올해는 7월까지 4건의 사고가 있었고 1명이 사망했다.

기계식 주차장은 도심의 협소한 공간에 다량의 차를 주차할 수 있고 설치비용이 일반 주차장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늘어왔다. 2021년 기준 전국에 기계식 주차장 3만7454기가 있으며, 수용 가능 주차면수는 80만 규모에 달한다.

사고 원인을 분석해보면 기계결함이 50%, 이용자 또는 관리자 과실 등으로 일어나는 인적 요인(관리자, 이용자, 보수자 과실)이 46%다.

사고가 발생한 기계식 주차장 절반은 10년 이상 경과된 기기다. 전국에 10년 이상 노후화된 기계식 주차장이 9444기, 20년 넘게 경과된 기계식 주차장은 무려 1만4658기에 달한다. 전체 3만7454기 중 65%에 육박한다.

노후뿐 아니라 검사도 소홀하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기계식 주차장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점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난 7월 기준 전체기수 중 15.8%가 정밀안점검사를 받지 않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실시한 정밀안전검사 결과를 보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계식 주차장은 전체 대상 2만1049기 중 약 40%(8180기)로 나타났다.

홍기원 의원은 “기계식 주차장의 특성상 중대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용자와 관리자의 주의도 중요하지만,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통해 노후화된 주차장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은 사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