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주 관광객 1인당 1만원 환경비 부과, 도민에 일부 줄 것"

1인당 1만원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7일 제주도에 입도하는 관광객에게서 인당 1만원씩 ‘환경보전기여금’을 받아 이 중 일부를 제주도민들에게 나눠주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내놨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지역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제주 환경보전기여금을 적극 검토하고, 환경자원을 통해 얻은 수익을 기반으로 하는 제주형 기본소득 도입을 지원해 도민들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7일 오후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 6부두를 방문해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다. /뉴시스

이 제도는 제주 방문 관광객이 증가하며 발생하는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소모되는 비용을 원인 제공자인 외부 관광객에게서 징수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의 ‘입도세(立島稅)’다. 2013년 한국법제연구원이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특별법 연구용역’을 통해 이런 제안을 하면서 관련 논의가 시작됐다. 그러나 타지역과의 형평성, 관광업계 등의 반발로 관련 논의는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 지사는 “(관광객) 1명당 8000원에서 1만원 정도 걷으면 연간 1500억원에서 2000억원 가량의 재원이 생긴다”고 했다. 제주관광협회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에 입도한 관광객은 1023만678명이다. 코로나 사태가 불거지기 전인 2019년에는 1528만6136명, 2018년에는 1431만3961명의 관광객이 입도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관광객 551만3290명이 제주도를 찾았다.

이 지사는 “스위스가 하듯이 (환경보전기여금 중) 일부는 신재생에너지나 환경보전에 사용하고, 상당 부분은 도민에게 환원할 수 있다”고 했다. “스위스는 탄소세를 걷어 35%는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65%는 국민들에게 똑같이 나눠준다”는 게 이 지사 설명이다.

이 지사는 섬에 들어오는 관광객에게 징수하는 돈을 환경보전기여금으로 칭한 이유에 대해서는 “원래는 입도세라고 표현했는데, 통행료를 뜯는 느낌, 갈취 느낌이 나서 환경보전기여금이라고 포지티브하게(긍정적으로) 이름을 다시 만들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제주형 기본소득’은 자신이 추진하는 전국민 대상 기본소득과는 별개로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국민 기본소득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고, 제주는 제주가 가지고 있는 공유자산을 기본소득으로 만들겠다는 걸 지원하겠다는 뜻”이라며 “제주도의 햇볕, 바람은 공유자산이고 이는 주민들 모두의 자산”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