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농협발 은행 대출중단, 확산 가능성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 뱅커스 클럽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경제-금융전문가 간담회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시중은행의 대출중단 조치가 더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달까지만해도 금융위 측은 농협은행발 가계대출 중단 조치가 다른 은행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한달만에 상반된 입장을 드러내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고승범 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대출 중단이) 다른 은행으로 확산될수 있다"며 "이는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알아서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가계대출 총량관리에 따른 대출 중단조치 등 개별 은행의 대책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를 5~6%로 정하고 은행권에 해당 기준을 맞추라고 요구하고 있다. 은행들은 이같은 증가율을 맞추기 위해 한도를 줄이고 금리를 올리는 등 대출을 옥죄이며 가계대출 증가세를 조절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은 내년에도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에 나설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의 대출 조이기는 내년에도 이어질 공산이 크다. 고승범 위원장은 "내년에도 가계부채를 타이트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적인 가계부채 대책은 현재 검토하고 있는데 내달 초 또는 중순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세대출 등과 관련해선 아직 고심 중이다. 고 위원장은 "최근 가계부채가 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실수요자 대출과 연관돼 있다"며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으면서도 가계부채를 관리할 방안을 금융권과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 신용거래융자를 조이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 위원장은 "최근 증권사의 신용융자가 많이 증가했다"며 "증권사 건전성 악화와 시장 변동성 확대가 우려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서 추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환능력 안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러한 대출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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