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 의료법 위반 처벌은 잘못"..4번째 헌법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신사들이 문신 시술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4번째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대한문신사중앙회 등 문신사 단체들은 27일 "헌법 정신에 위배된 법률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문신사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 위생 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는 법원의 해석에 의문을 갖고 있다"며 오히려 문신사 시술 합법화의 지연으로 인해 안전 관리에 공백이 생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문신사 153명 공동으로 헌법소원 청구
"합법화 지연으로 안전관리 공백 생겨"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문신사들이 문신 시술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4번째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대한문신사중앙회 등 문신사 단체들은 27일 "헌법 정신에 위배된 법률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문신사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구엔 문신사 153명이 공동 참여했다.
현행 의료법 상 의사가 아닌 자들이 문신 시술을 할 경우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된다. 이에 문신사들은 2017년부터 3차례에 걸쳐 헌법 소원을 제기했으며, 현재 헌재 전원재판부가 심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 위생 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는 법원의 해석에 의문을 갖고 있다"며 오히려 문신사 시술 합법화의 지연으로 인해 안전 관리에 공백이 생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이날부터 대법원에 계류 중인 문신사 의료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 선고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극단 시도' 아름 "살아난 게 기적, 억울함 담아 복수 시작"
- '♥안정환' 이혜원 "지퍼 올려 주는 여사친? 이혼할 것"
- 이용식, 딸 이수민♥원혁 '혼전 동거' 선언에 충격
- 한소희, 혜리 또 저격 "뭐가 그렇게 재밌냐"
- '전국노래자랑' 남희석 "김신영·유재석 응원해줘"
- 랄랄 "살찌는 모습 우울해…피임 안 한 날 한방에 임신"
- 한소희, ♥︎류준열과 열애 홍역 딛고 11일만 근황 공개
- "대한민국 연예인 다 왔네"…혜은이 딸 결혼식, 어땠길래
- 최강희, 조개집 알바…"완전 적성에 맞는다"
- '극단적 선택 시도 후 의식 회복' 아름 "'허위사실 유포'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