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이틀간 통합국방협의체 회의.. 北 평가 '온도 차'

김만기 국방정책실장이 2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20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한국과 미국 국방부가 27일부터 이틀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제20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공조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다만 한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과 북한의 호응을 언급한 반면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국제사회 위협’으로 규정하며 온도 차를 보였다.

김만기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번 미라클 작전 성공을 보면서 70여년 전 전장에서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실감했다”며 “한미동맹은 현재 군사동맹에서 미래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했고, 북한도 호응하는 반응을 보였다”며 “한미동맹 간 더욱 긴밀한 공조가 요구되는 시점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싯다르트 모한다스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는 “한미동맹은 지난 CCPT(하반기 연합지휘소훈련)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동맹의 대비태세를 확인하고 세계 평화에도 기여했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의 수차례 미사일 발사는 동맹의 어려움이고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사회가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런 도전에도 동맹은 역내 안보의 핵심축이다. 앞으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동맹은 여러 도전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오는 11월 서울에서 예정된 한·미 국방부 장관의 연례 협의체인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앞둔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를 공유하며 거의 모든 동맹 현안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정책 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국방협력 증진방안 등이 큰 틀에서 논의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북한이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한 것과 지난 7월 초부터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는 등 핵 개발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대응방안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남북정상회담 언급에 대한 평가 등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통합국방협의체는 2011년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합의에 따라 2012년부터 매년 두 차례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한·미 고위급 정책협의체다. 통상 전반기 회의는 워싱턴 D.C.에서, 후반기 회의는 서울에서 개최해 왔다. 이번 회의에는 김만기 실장과 모한다스 부차관보를 비롯한 양국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