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김범수·이해진 증인 신청 신중.."타 상임위와 논의 뒤 결정"

김현아 입력 2021. 9. 27. 14:38 수정 2021. 9. 2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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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가 27일 전체 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일자별 증인 명단을 확정하면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일단 제외했다.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카카오, 네이버, 빅테크에 대한 감시와 견제, 정책 대안은 의미 있다"면서도 "7, 8군데에서 김범수와 이해진을 증인신청하려 한다 하니 어차피 부를거라면 과방위가 맞지만, 정무위가 불렀다. 7,8군데에서 특정 기업인을 부르면 국회 자체가 비판받을 수 있다. 위원장님께서 여야 원내 대표와 협의해 (이해진 GIO와, 김범수 의장을) 부를 상임위를 지정해서 1,2군데만 부르는게 어떤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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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증인출석 요구에
여당, 다른 상임위와 협의이후 결정
구글,페북, 배민, 쿠팡, 야놀자, 당근마켓 대표 증인으로
TBS 사장도 증인으로 부르기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왼쪽부터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데일리 DB)
9월 27일 과방위에서 의결된 2021년 국정감사 증인 명단(출처: 과방위)

“이해진, 김범수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정무위에서 이미 채택됐지만 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채택을 못한다면 체면이 말이 안 된다. 종합감사 때는 반드시 채택하자.(박성중 국민의힘 간사)”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해 따져볼 것이 많다는 점은 공감한다. 다만, 국회가 어떤 기업체를 불러 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과거처럼 기업체를 불러 윽박지르는 모습은 아니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가 27일 전체 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일자별 증인 명단을 확정하면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일단 제외했다.

여당, 다른 상임위 증인 출석 고려해 결정하자

국민의힘은 요구했지만, 이미 김범수 의장이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감날 일반 증인으로 채택되는 등 7~8개 상임위에서 김범수 의장과, 이해진 GIO를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과방위는 10월 5일 방통위 국감날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부르기로 했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김범수, 이해진 등) 오너를 부르는 것을 포함해 열어두고 고민하자”면서 “5일 류긍선 대표를 부른 것처럼 해당 부문을 책임지는 사람을 부르는 것도 방법이다. 오너가 최선인가 논의가 필요하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정리가 덜 된 부분이 있어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자”고 말했다.

조 의원은 “더군다나 국정감사는 국정에 대한 감사여서 정책과 관련된 기업의 행태 접근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카카오, 네이버, 빅테크에 대한 감시와 견제, 정책 대안은 의미 있다”면서도 “7, 8군데에서 김범수와 이해진을 증인신청하려 한다 하니 어차피 부를거라면 과방위가 맞지만, 정무위가 불렀다. 7,8군데에서 특정 기업인을 부르면 국회 자체가 비판받을 수 있다. 위원장님께서 여야 원내 대표와 협의해 (이해진 GIO와, 김범수 의장을) 부를 상임위를 지정해서 1,2군데만 부르는게 어떤가 한다”고 말했다.

이원욱 위원장은 “플랫폼 경제라고 할 정도로 플랫폼이 블랙홀처럼 모든 경제의 인프라를 빨아들이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이해도가 있는가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들을 했으면 한다”면서 “플랫폼은 통신에 이은 굉장히 큰 인프라다. 공정한 접근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환경에 맞게 적극적으로 규제를 만들고 산업을 진행시킬까 함께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구글,페북, 배민, 쿠팡, 야놀자, 당근마켓, TBS 대표들 대거 증인으로

한편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GIO와 달리 다른 플랫폼 회사들 대표들은 대거 증인으로 신청됐다.

10월 5일 방통위 감사 때에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이사,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배민 대표),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팀장,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이강택 TBS 사장, 정기현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10월 7일 원안위 국감에서는 박기문 STX엔진 대표가 증인으로 10월 20일 과기정통부 종합감사 때에는 강종렬 SKT인프라 부사장, 권준혁 LGU+ 전무, 이철규 KT네트워크 부사장이 증인으로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당근마켓, 야놀자 등 국내 스타트업 대표들에 대한 증인 요구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네이버, 카카오 외에 다른 플랫폼도 불렀지만, 플랫폼은 중소기업/자영업까지 파고들어서 거기에 대한 일자리를 착취했고 영업권도 빼앗았다. 이익을 창출하기보다는 어마어마한 차익을 얻었다. 이 사람들(이해진, 김범수)을 안 부르고 고용된 사장이나 고용된 부사장을 부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합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여야 간사 합의를 존중한다”면서도 “보도나 시사 프로그램 방송사의 사장을 부르는 행위는 보수언론이든 진보언론이든 상임위에서 대단히 유의해왔다는 점을 지적한다. 굳이 TBS 사장을 불렀어야 했나. 지적드린다”고 말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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