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시술 처벌은 위헌"..문신사들, 4번째 헌법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패션타투협회와 대한문신사중앙회 등 문신 관련 단체 소속 문신사 153명은 27일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의 문신시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의료법 27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이들은 "한국은 1992년 '문신은 의료행위'라고 한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의사가 아닌 자의 문신 시술을 불법 의료행위로 처벌하는 유일한 나라"라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한국패션타투협회와 대한문신사중앙회 등 문신 관련 단체 소속 문신사 153명은 27일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의 문신시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의료법 27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이들은 "한국은 1992년 '문신은 의료행위'라고 한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의사가 아닌 자의 문신 시술을 불법 의료행위로 처벌하는 유일한 나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신사에게 문신을 받는 것이 다수에게 용인되고 보편화된 사회에서 법이 현실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신사들은 지난 2017년과 2019년, 2020년에도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앞서 청구한 3차례 헌법소원은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상태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10여개 문신 관련 단체들은 이날부터 대법원 앞에서도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들은 2019년 한 문신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돼 재판을 받게 된 사건의 상고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무죄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타투업법을 공동 발의한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1인 시위에 동참해 지지의 뜻을 보냈다.
viva5@yna.co.kr
- ☞ '세전급여 380만원' 곽상도 아들이 받은 50억원…퇴직금? 뇌물?
- ☞ 먹방 유튜버 쯔양, 언론사 상대 3천만원 소송 결과는…
- ☞ 10개월 아기까지 온몸에 '은색 칠'…'실버맨'이 늘어나는 이유
- ☞ 한밤중 위층 이웃을 흉기로…일가족 2명 사망·2명 중상
- ☞ 스벅 되고 쿠팡 안되는 카드 캐시백, 어디서 써야 실적 인정되나
- ☞ 10㎝ 자르랬더니 10㎝ 남긴 미용실에 '3억원 배상' 명령
- ☞ '집사부' 이재명 편 시청률 윤석열 편 넘어…순간 최고는 무려
- ☞ 10년 후면 날마다 뜬다는데…남겨진 지구는 걱정이 태산
- ☞ 정치권에도 소환된 '오징어 게임'…인기도 구설도 지속
- ☞ 용암 뒤덮인 라팔마섬서 살아남은 주택 한채…"기적"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타이태닉호 최고 부자 탑승객 금시계 경매에 나온다 | 연합뉴스
- 고개 숙인 황선홍 "모든 책임은 제게…연령별 시스템 바뀌어야" | 연합뉴스
- 홍준표 "전력 강화위원장, 정몽규 회장과 같이 나가야" | 연합뉴스
- "임종 고통 줄여주려" 마취제 놓은 독일 의사…살인 유죄 | 연합뉴스
- 아파트에 고양이 43마리 수개월 방치한 싱가포르인 구류형 | 연합뉴스
- 파키스탄 여성 주총리, 경찰복 입고 행사 참석에 '찬반 논란' | 연합뉴스
- 터미네이터 감독 "AI가 날 대신할 수도…배우는 대체 못 해" | 연합뉴스
- "계단 오르기, 수명연장 효과…심혈관질환 사망 위험 39% 낮춰" | 연합뉴스
- 경사로에 주차했다 미끄러져 내려온 자신 차량에 깔려 숨져 | 연합뉴스
- 고속도로 달리던 택시 안에서 기사 폭행…카이스트 교수 기소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