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고 성폭행해도"..데이트폭력 처벌 '솜방망이'

검거된 피의자 1269명 중 구속 28명에 그쳐

(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전북지역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가해자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도내 데이트폭력 신고접수는 모두 1312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1269명의 피의자가 검거됐으나 28명만 구속되고, 1241명은 불구속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 172건(입건 164명·구속 5명), 2017년 292건(입건 283명·구속 5명), 2018년 255건(입건 253명·구속 8명), 2019년 305건(입건 298명·구속 3명), 지난해 288건(입건 271명·구속 7명) 등이다.

데이트폭력 가해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 38명, 20대 402명, 30대 318명, 40대 276명, 50대 223명, 60대 이상이 71명 등이었다.

가해 유형은 폭행·상해가 가장 많았으며 이 외에도 감금·협박, 살인(미수포함), 성폭력 등 다양했다.

지난해 경우 신고된 288건 중 폭행·상해가 20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로 인해 203명이 검거(구속 4명·불구속 199명) 됐다.

또 감금·협박 19건(14명 불구속), 살인과 성폭력도 각 1건이 발생해 모두 구속됐다.

이은주 의원은 "상대를 죽이거나 죽을 때까지 때리지 않고선 구속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같은 끔찍한 범죄는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죽음을 부루는 데이트폭력 볌죄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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