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캐시백, 대형마트-쿠팡 NO..배민-스타벅스 OK

뉴시스

다음 달 1일부터 1인당 최대 2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제도가 시행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대면 소비와 함께 비대면 소비도 캐시백 소비액에 포함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7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카드 캐시백을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카드 캐시백은 올해 2분기(4~6월) 월간 카드 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더 쓰면 초과분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으로 2분기 중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국민이다.

카드 사용액은 개인이 쓰는 모든 카드의 실적을 합산해 계산한다. A 카드로 50만 원, B 카드로 70만 원을 사용했으면 총 120만 원이 실적으로 잡힌다. 다만 2분기 월 평균 사용액과 10월 이후 사용액을 집계할 때는 모두 대형마트와 대형백화점, 대형전자판매점,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종 소비와 신차 구입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캐시백 제도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하이마트, 전자랜드, 쿠팡, 위메프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배달의민족, 스타벅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에는 적용되는 식이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명품의 경우 롯데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등 4대 백화점 명품관에 입점한 브랜드를 뜻한다.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5부제 형식으로 진행된다. 1일은 출생연도 뒷자리가 1·6, 5일은 2·7, 6일은 3·8, 7일은 4·9, 8일은 5·0인 경우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카드 사용 실적은 신청 시기에 관계없이 1일 사용분부터 인정된다.

신청은 개인이 지정한 전담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콜센터 등을 이용하면 된다. 전담 카드사는 사용 실적 합산, 캐시백 산정 지급 등을 맡는다.

카드사용 실적과 캐시백 발생액은 매일 확인할 수 있다. 캐시백은 사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에 지급된다. 10월 사용분은 11월 15일, 11월 사용분은 12월 15일 지급된다. 캐시백으로 받은 포인트는 사용처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카드로 결제할 때는 포인트가 우선 차감된다. 이용하지 않은 캐시백 포인트는 내년 6월 30일 일괄 만료된다.

정부는 ‘먹튀’ 방지를 위해 캐시백을 지급받고 나서 카드 결제를 취소하면 해당 캐시백을 회수하기로 했다. 추가로 지급할 캐시백이 있으면 이 캐시백에서 취소할 만큼 차감한 뒤 지급한다. 추가로 나갈 캐시백이 없을 경우 카드사가 반환대금을 청구한다. 정부 관계자는 “방역당국과 시행 시기를 긴밀히 협의해 10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방역과 경제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대면과 비대면 소비를 모두 폭넓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