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선바위지구 투기 의혹 공무원 5명 송치

택지 개발 계획 발표 전 농지 매입
실제 영농활동 안해..농지법 위반

공공택지 개발 예정지 울산 울주군 범서읍 선바위지구 일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현직 공무원 5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27일 울산시와 울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선바위지구에 농지를 매입한 뒤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한 혐의(농지법 위반) 등으로 울산시 공무원 3명, 울주군청 공무원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선바위지구 개발 사업 발표 이후 울산시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넘겨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투기 의혹을 받은 8명을 조사해 5명에 대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사업 발표 이전에 농지를 매입했으나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이 사전 정보를 이용해 선바위지구 부동산을 매입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로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183만㎡ 부지에 1만5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 이후 사업 지구 일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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