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재난지원금 못받은 12만4000여명에 모두 지급키로

기사내용 요약
소요예산 310억원 중 155억원은 지방채 발행

[천안=뉴시스] 이종익 기자 =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충남 천안시민 12만4000여 명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된다.

하지만 충청남도의 재정 분담이 50%로 결정돼 천안시가 필요한 예산 310억 원의 절반인 155억 원을 지방채로 충당해야 할 처지다.

천안시는 27일 브리핑을 열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상생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충남도에 60~80% 지원을 요구했으나 결과적으로 50% 지원을 받게 된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충남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희망고문에 빠진 천안시민을 생각하여 이를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천안시에 따르면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55만7127명이다. 100% 지급이 이뤄지면 추가 대상자는 12만 4000여 명이 늘어나 310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천안시는 예산의 어려움으로 경기도가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수원시를 포함한 31개 기초자치단체에 모두 90% 이상의 도비 지원을 근거로 충남도에 60~80% 예산 지원을 요청해왔다.

반면, 충남도는 27일 브리핑을 열고 11월부터 지원에서 제외된 충남도내 26만 여명에게 지원을 위해 충남 15개 시·군에 총 소요 예산의 50%인 655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만권 천안부시장은 도비 50% 지원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 155억 원의 재원마련에 대해 "지방채를 얻어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앞으로 시의회와 면밀한 협조를 통해 전 시민 지급을 위한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이번 정부에서 국민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보정없이 상위12%를 제외하고 88%를 지원한다는 기준을 정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재정 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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