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언론중재법 두고 줄다리기..본회의 상정 여부 주목

윤호중 더줄어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및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언론중재법 협의체에 참여한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방향을 놓고 최종 협의 회동을 갖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윤호중 "의장 회동 통해 결과 만들어 보겠다"

[더팩트ㅣ국회=곽현서 기자] 여야는 27일 언론중재법 협의를 위해 최종 담판에 나섰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마지막 합의안 도출을 위해 박병석 국회의장과 마지막 담판 짓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8인 협의체 참석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본회의 일정 안건과 언론중재법 수정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오전 협상에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법안 상정 여부를 두고 관심이 주목된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을 미루고 '8인 협의체'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지난 26일 마지막 회의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가짜뉴스 피해구제를 위한 정정 보도 및 반론 보도를 활성화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의견을 모았지만, 주요 쟁점이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기사열람차단청구권 도입 여부를 놓고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이 미뤄지고 8인 협의체를 가동해 논의를 진행한 만큼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오늘 본회의에서 법안의 우려를 덜어내고 실효성을 높여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언론중재법 협의체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종료하면서 개정안 본회의 처리안 결정권은 박 의장에게 넘어갔다. 박 의장은 여야 막바지 협상을 지켜본 뒤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여부 등 처리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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