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병사 개인 폰 앨범 불시 검사 논란.."사생활 침해" VS "보안 중요"

2019년 3월 오후 경기도 연천군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육군 25사단 장병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휴식하고 있다. 연천=연합뉴스

 
한 육군 부대에서 병사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휴대전화에 있는 사진을 검사하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4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는 ‘5군지사 예하 부대 개인 휴대전화 동의 없이 검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5군수지원사령부 예하 부대에서 근무 중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휴대전화를 반납하기 위해 당직 사령을 찾아갔다.

A씨는 “당직 사령은 휴대전화를 달라고 했고, 휴대전화를 주니 잠금을 해제하라고 했다”며 “잠금을 해제하고 휴대전화를 주니 갤러리에 들어가 사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진을 보며 ‘이건 뭐냐, 여긴 어디냐’ 등의 질문을 이어갔다”며 “보안과 관련한 사진을 찍지 않은 병사들의 휴대전화도 모두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뒤에 대기하는 다른 병사들도 있었으며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던 사진을 하나씩 확대하면서 불쾌감을 느끼게 했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이에 5군수지원사령부는 “일부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 간 보안규정 위반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동의 없이 사진을 확인하는 등 방법과 절차 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방법과 절차에서 실수가 있었지만 영내 사진 촬영 등 군 보안규정 위반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이 5군지사의 설명이다.

이어 “향후 부대는 장병들의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장된 가운데, 휴대폰 사용 보안규정을 준수하도록 더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내용이 알려지며 사생활 침해라는 의견과 군 보안 위반 자체가 문제라는 의견이 팽팽이 맞서고 있다.

한 누리꾼은 “개인정보보호법은 물론이고 헌법까지 위반한 사안”이라며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군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고 군을 비판했다.

다른 누리꾼은 “군대는 보안이 생명”이라며 “군대는 놀러간 것이 아니다. 보안성 검토를 위해 비인권적 요소를 군인에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