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예산안 전쟁' 연방정부 셧다운 막을까

미국 연방하원이 오는 27일(이하 현지시각) 1조2000억달러 규모의 초당적 인프라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시도한다. 이달 30일 정부 회계연도 종료일을 앞두고서다. 상원은 인프라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내년 임시예산안을 상정하는데, 불발되면 내달부터 미 정부는 셧다운(업무정지) 상태가 된다. 현재 의회에서 막바지 논의 중인 관련 법안 세 건이 공화당의 반대와 민주당의 극심한 내분에 부딪쳐 최악의 경우엔 연방정부 폐쇄 또는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발생할 수 있다.

낸시 펠로시 미국 민주당 하원의장. /AP 연합뉴스

26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정부 회계연도가 끝나는 이번 주에 주요 법안 세 건을 모두 통과시켜야 한다”며 오는 27일 도로와 다리 등 사회적 간접자본을 구축하는 1조2000억달러의 인프라 법안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하원의 이번 표결 시도는 연방정부의 내년 임시예산안과 ‘부채 한도 유예안’의 상원 통과 여부와도 직결된다.

지난 21일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올 12월3일까지 임시로 연방정부에 자금을 지원하는 임시예산안과 내년 12월까지 부채한도를 유예하는 법안을 가결해 상원에 넘겼다. 새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전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폐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현재 미 연방 부채가 법정 한도(22조 달러)를 초과해 10월 중 한도가 상향 또는 유예되지 않으면 일부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려면 60석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의석수가 각각 50석인 상원에서는 야당인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쳐 표결조차 못하고 있다. 다만 공화당은 지난달 여야가 함께 만들어 상원을 통과시켰던 초당적 인프라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될 경우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고 임시예산안과 부채 한도 유예안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에 대한 ‘압박 카드’인 셈이다.

미치 매코널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 공화당 지도부가 지난 22일(현지 시각) 워싱턴DC 의사당에서 민주당의 부채 한도 유예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문제는 민주당 내부 갈등이다. 당내 진보파를 중심으로 교육·보육·의료 등 사회복지 분야의 인적 인프라를 확대하는 3조5000억 달러 규모 예산안과 함께 표결에 부칠 경우에만 표결에 찬성하겠다는 것이다. 1조2000억 달러 인프라 법안을 먼저 처리하면 향후 사회복지 패키지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현재 3조5000억 달러 짜리 법안에 대해선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내 중도파도 반대하고 있다. 양측의 이견이 커지면서 27일 표결이 이뤄질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WP는 전했다.

민주당은 부채 한도 유예안과 인프라 법안을 함께 처리하기 위해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를 우회할 예산조정 절차를 동원할 방침이다. 통상 법안 처리에 필요한 60표 대신 단순 과반 찬성으로 법안을 가결하는 장치다. 그러나 조 맨친, 커스틴 시네마 상원의원 등 민주당 내 보수 인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여야 동수인 상원에서 민주당 소속 전원이 찬성하지 않는 한 상원의장인 부통령이 1표를 행사하더라도 처리가 불가능하다.

펠로시 의장은 3조5000억 달러 예산안의 규모를 당초보다 하향 조정한 뒤 협상을 제안하겠다며 “이번 주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또 27일로 예고한 표결은 연기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 진보파의 반발이 거세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편 미 재무부는 내달 중순까지 부채 한도 유예안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국가 재정이 고갈돼 디폴트를 선언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WP는 민주당 내에서 합의가 결렬돼 이번주 안에 표결이 이뤄질지 확실치 않다면서 셧다운이 길어지면 사상 초유의 티폴트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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