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통신선 여전히 무응답.. 대화재개 내비치며 '몸값 높이기'

김여정 유화적 담화 내놨지만

적대정책 철폐 등 선제조건 제시

文정부 압박해 美 움직이기 의도

韓·美, 속도 조절에서 마찰 우려

북한이 김여정(사진)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남북대화 재개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27일 오전까지 남북 통신연락선 통화 시도에는 응답하지 않았다. 북한의 통신 연락 차단이 49일째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김 부부장의 이틀 연속 유화적 담화에 조만간 연락 재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김 부부장이 적대시 정책 철폐를 선제 조건으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대선을 앞두고 협상 우위를 점하려는 북한 전략에 말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통일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9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우리 측 개시 통화 시도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군 당국도 “북한이 이날 오전 9시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정기통화에 이전과 동일하게 응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무응답은 대화 재개에 따른 요구조건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본격적인 대화 국면에 접어들기 전에 통신선 복원을 매개로 ‘얻어낼 것은 최대한 얻어낸다’는 전략이다. 특히 임기 말 남북 관계 개선을 ‘레거시(업적)’로 삼으려는 문재인 정부를 압박해 미국을 움직이려는 의도도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김 부부장이 ‘이중기준 및 대조선적대시정책 철회’ 등 모호한 조건을 내놓은 만큼 통신선 복원 등 후속 조치는 북한의 판단에 달렸다. 하지만 정부 내에는 남북 대화 재개는 물론 4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통신선을 폐쇄하고 복원하는 행위를 반복한 만큼 정부가 자칫 북한에 끌려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이 사전 요구조건을 내건 것은 남측을 주도하는 국면을 만들어 백신과 식량 등의 지원을 이끌어 내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대선 분위기를 이용해 베이징(北京) 동계올림픽까지 압박을 계속할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대화 재개에만 매달릴 경우 자칫 미국과의 속도 조절에서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은 김 부부장 담화 이후 정찰기를 잇달아 출격시키며 북한 동향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미 공군 고고도 정찰기 글로벌호크(RQ-4)가 이날 오전 일본 요코다(橫田) 공군기지에서 출발해 인천 근방 서해 상공과 경기 포천, 강원 양양 일대 상공을 장시간 정찰 비행한 항적이 포착됐다. 주한미군 정찰기 RC-12X(가드레일) 2대도 경기 북부 및 서해 상공에서 항적이 잡혔다.

한편 북한은 오는 28일 남측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평양에서 개최한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설이나 여타 방식으로 김 부부장의 담화보다 더 적극적인 대화 메시지를 나타낼지도 주목된다.

김유진·정철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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