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임기 말 文, 동맹 해체 노린 北..대선용 이벤트 공모하나

북한 김여정이 문재인 대통령을 말 그대로 ‘들었다 놨다’하는 행태를 보인다. 문 대통령이 ‘김정은 쇼’에 사활을 거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북한이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며 호응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밝힌 종전선언 제안과 관련, 북한은 24일 오전엔 “시기상조” “허상” “종잇장” 등으로 조롱하더니 오후엔 김여정이 나서 “흥미 있고 좋은 발상”이라며 조변석개했다.

김여정은 25일 담화에선 “종전선언은 물론 북남 공동 연락사무소 재설치, 북남 수뇌상봉과 같은 문제도 이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7월 남북통신선 복원 이후 문 정부에서 정상회담 기대감이 제기됐을 때만 해도 김여정은 “경솔한 판단”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사진 찍는 게 누구에겐 간절할지 모른다”면서 먼저 문 정부의 관심사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대선 국면을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김여정은 ‘이중 기준을 버리고 적대시 정책을 철폐하라’고 조건을 내걸었다. 핵·미사일 개발은 한국의 군비 증강과 다르지 않은 자위권 차원의 행동이라는 데 동의하라는 요구다. 유엔의 대북 제재는 북한이 2006년 핵실험 강행 후 핵무기 개발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를 교묘하게 자위권으로 포장하는 것은 유엔 대북 제재의 대전제를 부정하는 것이다. 적대시 정책 철폐엔 한·미 연합훈련 폐지에서 주한미군 철수, 동맹 해체까지 포괄적으로 담겨 있다. 이번 대선 정국을 핵 보유 기정사실화 및 동맹 해체의 선전 무대로 이용하겠다는 뜻이다.

대선을 5개월여 남겨둔 상태에서 북한의 이 같은 노골적 공세에 문 대통령이 부화뇌동한다면 대선용 남북 이벤트 공모를 위해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고 반(反)유엔, 반동맹 대열에 선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이 지난 30년간 견지해온 북한 비핵화 노선을 버리는 것이자 북한 핵무기를 인정하고 굴종하며 노예로 살겠다는 것과도 마찬가지다. 미국 등 쿼드 4개국 정상은 24일 공동성명에서 북한에 유엔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준수할 것과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도 그래야 한다. 정략적 이벤트를 위해 안보와 국익을 저버리는 망국적 행보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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