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저출산, 재정부담 터진다.."차기정부 국가예산 새판짜야"

김보선 입력 2021. 9. 27. 11:57 수정 2021. 9. 2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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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의 재정개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기능을 '거시총량예산'에 집중시키는 조직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27일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청 영상회의실에서 개최한 '차기 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 심포지엄'의 '기재부 예산에서 국민예산으로 거듭나려면?' 주제 발표에 나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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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차기 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 심포지엄' 개최

"기재부, 거시총량예산 집중으로 조직개편해야"

"국회 예결위→상임위인 '지출총량위'로 전문화"

27일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맹성규·홍익표·박홍근·김성주·양경숙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공동주최한 '차기 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 심포지엄'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이광재 의원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차기 정부의 재정개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기능을 '거시총량예산'에 집중시키는 조직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27일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청 영상회의실에서 개최한 '차기 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 심포지엄'의 '기재부 예산에서 국민예산으로 거듭나려면?' 주제 발표에 나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이광재 의원이 민주당 맹성규·홍익표·박홍근·김성주·양경숙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공동주최했다. 이광재 의원은 "600조원 슈퍼예산 시대가 열렸는데 중앙·지방정부·교육예산 중 편성하고도 쓰지 못한 불용예산은 매해 30조원"이라 지적하면서 "사업 필요성은 물론 예산 관련 조직까지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발표에 나선 박정수 교수도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해 제도개혁을 통한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배경으로는 먼저 국내 정부·가계부채의 증가 추이를 들었다. 특히 가계부채를 보면 양적 측면에서 전세계 대비 높은 상승률을 보인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8년 71%에서 지난해 2분기 기준 98.6%로 같은 시간 전세계 비율 60%→63.7%보다 월등히 높다.

질적 측면에서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금융부채비율이 과다하다는 분석이다. 2019년 기준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비율은 한국이 47.2%로 프랑스 30%, 영국 28.7%, 미국 17.3%에 비해 훨씬 높다. 박 교수는 "이자율이 올라가면 터진다는 얘기"라고 했다.

반면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와 잠재성장률 감소로 인해 재정지출은 엄청난 소요 압박이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결국 적절한 구조조정을 통해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재정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사진=뉴시스]

기재부 조직개편의 구체적 모형으로는 ▲대통령실 관리예산처(OMB) ▲책임총리실 기획예산처 ▲기획예산부 ▲재무부 ▲기재부 존치·소프트웨어 개편 등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대폭적 조직개편보다는 소폭의 점진적 변화로 접근하는 방식이 이상적이란 게 박 교수 생각이다. 이를 통해 기재부 기능을 거시총량예산에 집중시키자는 것이다.

박 교수는 "성과평가는 감사원과 국무총리실의 기능조정과 연계하고, 정책기획기능은 미래전략을 담당하는 조직(대통령실, 국무총리실)으로 이전한다면 기재부가 거시총량예산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방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의 예산배분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칸막이 구조를 허물어야 한다"고 했다.

앙상블 측면에서 국회 예산심의 절차도 '거시' 중심으로 방향성을 전환하자고 했다. 이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인 '지출총량위원회'로 전환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상임위원들에게 임기 2년을 보장해 국회예산정책처의 미션을 재정립하자는 의견이다.

관련 토론자로 나선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치과정에 재정의 지속가능성 관련 책무성을 내재화하고, 재정사업의 기획 및 실행 역량 강화가 가능한 거버넌스 구조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 '예산 없다면서 쌓아놓는 지방정부 예산, 눈감은 정부?', 류철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선진국형 예산으로 진화하려면'을 주제로 각각 지방재정, 중앙재정 개편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정 소장은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라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예산의 관료주의화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융자성 자금의 이차보전 전환 ▲출자 적정성 ▲보조 타당성 ▲보증 적정성 ▲출연 타당성 등 재정 수행 방식을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류 교수는 "현재 정부지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회의가 늘고 있다"며 "제로베이스에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차기정부 첫 해에 정부 모든 사업의 지출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정부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포괄적·전략적 지출검토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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