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대장동 非理는 '부동산정치' 끝판왕

윤주선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교수

경기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으로 온통 난리다. 지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통합된 전 대한주택공사가 2004년 청정 숲속에 저층형 고급주택인 한국판 ‘베벌리 힐스’를 짓겠다고 해서 용도 변경됐다. 이후 2015년 성남시는 도시개발사업자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기업으로 구성된 ‘성남의뜰SPC(특수목적회사)’를 선정했다. 단군 이래 최대 비리(非理)라고 하는 ‘부동산정치’ 끝판왕의 서막이 열린 것이다.

부동산과 정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며, 표심과 이권의 일거양득 게임이다. 선거공약 중에 지역개발사업이 최강 효과라는 박사학위 논문이 있을 정도다.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은 지역개발 치적을 내세우기 위해 정부 예산을 따내느라 부동산정치를 한다. 지역마다 텅텅 빈 공항 및 체육시설 등이 선거용으로 건설되지만, 후속 지역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예비 타당성조사를 면제받기 위해 또 부동산정치를 한다.

문재인 정부의 26차례 부동산 대책과 4·7 부산시장 보선에서 쓴 가덕도 신공항 카드는 부동산정치 참사의 대표 사례이며, 수년 새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다. 그 원인은 집권층의 이중성이다. 언론과 전문가들이 배임·특혜를 주장하지만, 여당은 제 식구 감싸기에 바쁘고, 국민적 관심사에 청와대는 뒷짐이다. 여당 1위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 시리즈 설계자는 아파트 외 17건의 부동산 소유자라고 한다. 이념과 삶의 불일치 및 진영 논리가 만든 내로남불의 이중적 행태는 그 결과가 싱크홀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지역개발사업으로 포장된 부동산정치는 지가 상승, 일자리 창출, 복지 제고 등 긍정적 측면도 있다. 하지만 국민 혈세의 집행관은 고하를 막론하고 재정의 투명성·효율성·공익성을 금과옥조처럼 지켜야 한다. 대장동사업이 부동산정치의 끝판왕이 된 것은 이 원칙을 안 지켜서 일 것이다. 토지 수용, 사업자 선정, 주주 구성, 배당금과 성과급, 관련 인사 등 끝없이 제기되는 쟁점을 살펴보면 오비이락이라기엔 석연찮은 점이 너무 많고, 관계자들의 엇박자 해명은 하면 할수록 비상식적이다. 이 지사와 무관하더라도 그 자체가 의문투성이다.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은 토지매입·인허가·분양에 있다. 대장동 사업은 공공이 토지 수용과 인허가를 책임진다. 분양의 관건은 입지와 시공사 브랜드인데, 대장동은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지역이고, 시공사는 유명 업체라 위험이 거의 없다. 이런 알짜 사업에 왜 실무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혜성 민·관 합동법인을 만들었는지도 궁금하다. 재정이 가장 많이 드는 초기 토지보상비는 성남시 보증의 지방채를 발행해도 될 정도의 대박 사업인데 말이다.

여러 공공기관의 자문위원인 필자는 이런 의사결정을 본 적이 없다. 심의 과정에서 핵심 점검 사항은 공익성과 이익구조다. 때때로 부동산정치의 관여 정도가 심상찮으면 재검토를 유도하곤 한다. 그러면 위에서의 압박에 침묵하던 담당자들이 안도하는 걸 느낀다. 성남의뜰과 문 정부 모두 이 같은 공적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건 우연일까! 거물급 인사와 야당 정치인까지 거론되는 이때, ‘화천대유 방지법’ 같은 토지공개념보다는 먼저 진실이 규명돼야 ‘부동산참사공화국’이란 오명을 벗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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