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카오 논란'에 김범수, 3년 만에 국감 나온다

5일 정무위 국감에 2018년 이후 증인으로 등장
문어발식 확장, 골목상권 위협 논란 해명할 듯
통신 3사 CEO도 나와 직접 5G 품질 해명
외국계 빅테크 韓 수장은 과방위 국감 소환

김범수 카카오 의장.

카카오를 창업한 김범수(사진) 이사회 의장이 3년 만에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한다. 5세대 이동통신(5G) 품질 논란이 일었던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 역시 모두 국감에 참석해 커버리지(이용 범위), 소비자피해 등에 대해 해명할 예정이다.

27일 최종 확정된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과방위) 증인 명단을 보면, 김범수 의장은 다음 달 5일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정무위 국감에 참석할 예정이다. 그가 국감장에 참석하는 것은 2018년 이후 3년 만이다. 김 의장은 문어발식 사업확장과 독점적 시장구조에 따른 이용자 수수료 상승, 계열사 신고 누락, 공세적 인수·합병(M&A)으로 인한 골목상권 위협 등을 소명해야 한다.

공정위 국감에는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확률형 아이템 조작 논란을 빚은 김정주 넥슨코리아 대표, 강원기 메이플스토리 총괄 디렉터도 증인에 이름을 올렸다.

5G 불공정 약관, 불완전 판매 등 품질 비판을 받고 있는 통신사에서는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가 각각 증인으로 참석한다. 6월 말 기준 국내 5G 가입자 수는 1600만명을 돌파했지만, 통신 3사는 투자 규모를 지속 축소하며 서비스 품질 논란에 쌓여 있다. 이와 관련 소비자 집단소송도 진행 중이다.

주요 인사들이 정무위 국감에 대거 참석하면서 같은 날 열리는 과방위 국감은 상대적으로 유력 실세 인물들이 대거 빠졌다. 카카오에서는 택시 호출시장을 장악한 뒤, 최대 5000원까지 택시 호출비를 올렸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카카오모빌리티의 류긍선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외국계 빅테크 플랫폼 기업은 한국지사 사장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가 포함됐다.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시장을 장악 중인 넷플릭스에서는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의 연주환 팀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음 달 20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는 통신 3사 CEO 대신 강종렬 SK텔레콤 인프라 부사장, 이철규 KT네트워크 부사장, 권준혁 LG유플러스 전무가 증인으로 참석한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종 증인 명단을 조율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여기에 참석할지 주목하고 있다. 오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라 한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소속 의원들은 이에 대한 실태를 집중 추궁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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