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 받아야"

[파이낸셜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7일 "가계부채 총량관리 방안을 내년 이후까지 확장하고 강도 높은 조치를 지속적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에 이은 추가 가계부채 관리 대책은 10월에 나올 예정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단계적 적용 속도 조절 등을 고민중이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경제·금융시장 전문가들과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가 오랜 기간 누적·확대돼 온 만큼, 그 관성을 되돌리는 과정이 불편하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만, 일관된 정책의지를 가지고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라고 여러번 강조했다”면서 “이런 관행이 정착될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익 서강대 교수, 이종우 경제평론가, 오석태 SG증권 이코노미스트, 김영일 나이스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장, 신동준 KB증권 리서치센터장, 신용상 금융연구원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고 위원장은 "무엇보다 그간 우리가 익숙해져 있던 저금리와 자산시장 과열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각 경제주체들이 직시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 자신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아 변동성이 큰 자산에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자칫 '밀물이 들어오는데 갯벌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출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앞으로 상황이 변하더라도 본인이 대출을 감당하고,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느냐가 돼야 한다"며 "10월 중 정부가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도 이러한 상환능력 평가의 실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각종 잠재 위험요인의 뇌관을 '선제적'이고 '안전'하고 '확실'하게 제거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확고한 지원이라는 토대 위에서 현재 우리경제의 가장 큰 잠재 리스크인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도높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오석태 SG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글로벌 경제성장이 예상보다 둔화되는 가운데 공급병목에 따른 물가상승이 결합되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미국의 테이퍼링과 중국 헝다 위기 등이 앞으로 우리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센터장은 "전 세계적인 부채증가로 향후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자산가격 조정·가계부채 부실 현실화 등이 우려된다"며 "국민경제 규모와 기초여건에 부합한 수준으로 부채 총량 및 속도를 조절하고,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 관행의 정착, 규제차이 해소를 통한 풍선효과 차단 및 부채의 질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 마련을 위해 전세대출 증가 요인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영일 나이스평가정보 센터장은 "지난 8월말 전세대출금액이 전년동기 대비 22.3% 늘어나는 등 최근 전세대출 등이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며 "전세가격 증가, 각종 차입여건 개선 뿐 아니라, 임차인의 레버리지 확대 수단으로 전세대출이 활용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그는 "가계대출과 관련해 향후 정책기조 전환시 취약차주 부실 위험 증가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코로나 피해업종 종사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금리인상·유동성 공급축소 시 부실위험 현실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추가 가계부채관리방안은 10월 초 혹은 중순 쯤에 내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다만 가계부채 늘어나는 부분은 대부분 실수요자 대출과 연관돼 있어 실수요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