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1] 소비자 10명 중 7명, 온라인 플랫폼 제도 개선 원한다

응답자 65% "제도 개선 필요"

[파이낸셜뉴스] 대형 플랫폼 서비스와 관련,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소비자 응답 결과가 발표됐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YMCA에서 제출받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와 진흥에 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소비자 65%가량이 플랫폼 서비스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기업의 자율적 해결 노력을 선택한 응답자 비중은 24.2% 정도에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 14세~65세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 중 피해 및 불만 경험 조사 내용.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실 제공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 중 피해나 불만 비중은 '접속 불가 등 서비스 장애'가 51.5%로 가장 많았다. '허위, 과장 광고 등 이용자 기만'(47.1%),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44.2%)가 그 뒤를 이었다.

설문 참여자 3명 중 1명은 서비스 이용에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들은 광고 시청(55.5%), 이용료 지불(32.1%), 이용서비스 외 개인정보 제공(30.3%) 등으로 서비스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응답자들 중 81.1%는 네이버, 카카오 등과 같은 유사한 기능 서비스가 새로 나오면 이용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플랫폼 서비스 이용량은 더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67.7%의 응답자는 코로나19 이후 플랫폼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일 평균 이용 시간은 1~2시간 미만이 21.3%로 가장 많았고, 30분 미만 이용자는 3.5%에 불과했다. 6시간 이상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10.8%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승래 의원실 제공

조승래 의원( 사진)은 "코로나19 대응과 디지털 전환, 혁신 기술 발전으로 산업의 무게추가 전통적인 기간통신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제도는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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