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국감 뜨거운 감자로 부상

문체위, 확률형 아이템 국감에서 다뤄
정무위는 김정주 넥슨 창업주 국회로 불러

여의도 국회의사당./ 연합뉴스 제공

올해 국정감사에 게임업계 주요 수익모델인 확률형 아이템이 다뤄진다. 개발자 혹사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회와 게임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부터 3주간 진행되는 올해 국감에서 문체위는 확률형 아이템 문제 논의를 위해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과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경영학과 교수)을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애초 해당 논란의 중심으로 여겨지던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는 증인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다만 문체위 산하기구인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 국감이 10월 14일 예정돼 있고, 종합 감사 역시 그 이후인 21일 진행될 계획이어서 김 대표가 증인으로 소환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앞서 지난 2018년 김 대표는 국감에 증인으로 불려나와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들에게 아이템을 공정하게 나눠주기 위한 기술적인 장치다”라는 말을 남겨 화제가 됐다. 하지만 업계는 그때의 상황과 지금은 매우 다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여론의 부정적인 인식이 매우 강하다. 엔씨소프트는 올해 초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여러 구설에 올랐으며, 이를 의식한 듯 김 대표는 최근 “엔씨에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는 사내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학회장은 “엔씨소프트가 확률형 아이템의 최대 수혜자인 만큼 논란을 가장 크게 일으키고 있다”라며 “넥슨과 넷마블의 경우, 확률형 아이템 문제가 대강 수습이 됐는데 엔씨소프트는 비슷한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엔씨소프트가 변화해야 게임업계에서 이어져 온 확률형 아이템 모델 자체가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한국게임학회는 김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도 발표했다.

게임 소관 위원회인 문체위 외에도 국회 정무위 역시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무위는 최근 김정주 넥슨 창업주와 강원기 넥슨 메이플스토리 디렉터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올해 초 게임 ‘메이플스토리’에서 확률형 아이템 문제가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업계 고질병 중 하나인 ‘개발자 혹사’ 문제도 국감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가 주목한 게임사는 크래프톤이다. 최근 크래프톤 직원 일부가 상급자로부터 야근 강요와 폭언을 들었다며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낸 것이다. 또 크래프톤은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임의로 조작해 주 52시간제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대형 게임사 중 유일하게 포괄임금제를 폐지하지 않은 부분이 논란이 됐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미리 정해 예정된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다만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증인 신청이 예상됐던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국내 게임 산업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원으로 꼽고 있고 중국 판호(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권) 발급 문제도 올해 국감에서 다뤄진다. 중국은 지난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한국 배치로, 한한령을 내린 이후 국내 게임 회사에 판호를 발급하지 않았다. 당시부터 지금까지 판호를 받은 국내 게임은 3개에 불과하다.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강신철 게임산업협회 회장을 산자중기위 참고인으로 신청하고, 이에 대해 물을 예정이다. 류호정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중국 판호 발급 문제가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진척 사항이 없어 참고인을 신청하게 됐다”며 “또 중국 게임의 국내 게임 표절 문제가 많아 특허청에도 관련 질의를 넣어둔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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