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R&D로 환수해야 할 국가 예산 1850억..절반은 '미환수'

51.8%인 961억원만 환수..소방청·기상청 환수율 0%
5년간 R&D 예산 환수 부과액 1850억원..산업부 728억원

부처별 연구·개발 환수 현황 (양정숙 의원실 제공) 2021.09.27 /뉴스1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연구·개발(R&D) 부실 및 예산 부정 사용으로 환수조치가 결정된 정부 예산이 절반 가까이 환수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6월 말까지 연구·개발(R&D) 환수 부과액 총 1855억3120만원 중 51.8%인 961억원가량만 환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각 부처별 R&D 예산 환수 부과액은 산업통산자원부가 39.2%인 728억93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Δ중소벤처기업부 346억8000만원(18.6%) Δ과학기술정보통신부 316억6670억원(17.1%) Δ국토교통부 168억6260만원(9.09%) Δ보건복지부 76억9630만원(4.1%) Δ환경부 67억1360만원(3.6%) Δ문화체육관광부 58억1640만원(3.1%) Δ농림축산식품부 26억970만원(1.4%) Δ교육부25억8270만원(1.3%)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제재 유형별로는 Δ연구개발결과 극히 불량 유형이 40%인 734억931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Δ연구비 부정 사용 708억6300만원(38%) Δ연구개발과제 수행 포기 249억8290만원(13%) Δ연구 부정행위 45억580만원(2.4%) Δ그 외 법령 및 협약 위반 116억8730만원(6.3%)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환수 대상 15개 부처별 미환수액은 총 893억4540만원이다.

이중 산업통상자원부가 40.1%인 357억8400만원으로 미환수액이 가장 많았고, 이어 Δ중소벤처기업부 259억4800만원(29.0%) Δ과학기술정보통신부 154억6900만원(17.3%) Δ국토교통부 64억2300만원(7.2%) Δ농림축산식품부 17억7800만원(2.0%) 순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환수액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양 의원은 "국내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성된 R&D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가운데, 환수율은 더욱 떨어지고 있다"며 "산업부의 경우 R&D 예산 중 가장 많은 환수 부과액이 결정됐지만, 미환수액은 357억원으로 환수가 가장 미진했다. 산림청의 경우 환수가 2017년에 결정됐지만 5년 동안 환수되지 않았고, 특히 R&D 담당 부처인 과기정통부도 154억원가량 환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R&D 예산에 대해 부적절한 방법으로 예산을 집행할 경우 조속한 환수를 통해 정말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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