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가계부채 총량관리 내년 이후까지 확대·적용"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규제를 내년 이후까지 확대·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금융시장 전문가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사진=임한별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규제를 내년 이후까지 확대·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위원장은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금융시장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가계부채 총량관리와 관련해 "시계를 내년 이후까지 확장하고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강도 높은 조치들을 지속적·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전 금융권의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를 5~6%로 잡고 업권별로 설정한 목표치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와 관련해선 고 위원장은 "그간 우리가 익숙해져 있던 저금리와 자산시장 과열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각 경제주체들이 직시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 자신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아 변동성이 큰 자산에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자칫 '밀물이 들어오는데 갯벌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출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앞으로 상황이 변하더라도 본인이 대출을 감당하고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느냐가 돼야 한다"며 "10월 중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도 이런 상환능력 평가의 실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고 위원장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위험물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전에 안전하고 확실하게 뇌관을 제거하는 동시에 경각심을 제고해 위험을 미리 대비토록 유도해 가계부채 문제와 글로벌 금융 불균형 누적에 따른 잠재적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취약계층 보호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추가로 발굴·추진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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