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10월 가계부채 대책 핵심은 차주 상환능력 평가 강화"

"가계부채 총량관리 내년 이후까지 지속"
전문가 "풍선효과 억제하고 대출 엄격히 통제"

고승범 금융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이 27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경제·금융시장 전문가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다음달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은 대출자의 상환능력 평가를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도 내년 이후까지 지속하겠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27일 경제·금융시장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어 “대출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본인이 감당하고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지 여부”라며 “10월 중 정부가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은 대출자의 상환능력 평가 실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부터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 40%를 넘지 않도록 대출을 제한하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부분적으로 시행하는데, 이를 더 강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는 이어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아 변동성이 큰 자산에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자칫 ‘밀물이 들어오는데 갯벌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총량 관리의 시계를 내년 이후까지 확장하고,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강도 높은 조처들을 지속적·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정부를 향해 가계대출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센터장은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규모와 증가속도가 세계 최상위권”이라며 “가계 부실과 자산가격 위험이 경제 시스템 위험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2008년 한국이 74.4%, 선진국은 76.1%로 선진국이 다소 높았다. 하지만 올해 1분기에 선진국은 이 비중이 81%로, 약 12년간 4.9%포인트 늘어난 반면 한국은 107.6%로 33.2%포인트 증가했다.

신 센터장은 “대출자의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고 규제 차이를 없애 풍선효과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일 나이스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전세대출 등이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데 전세가격 증가, 각종 대출여건 개선뿐 아니라 임차인의 레버리지 확대 수단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올해 8월말 기준 전세대출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22.3% 증가해, 같은 기간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8.7%)의 두배가 넘는다. 김 센터장은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 마련을 위해 전세대출 증가 요인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전세대출 규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종우 경제평론가는 “원리금 분할 상환 확대 등으로 대출 비용을 높이거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극 활용해 대출 접근성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