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변해도 빚 갚을 수 있나..고승범 "내달 가계대출 추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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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7일 "10월 중 정부가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의 실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대출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상황이 변해도 본인이 대출을 감당하고,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느냐가 돼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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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7일 "10월 중 정부가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의 실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대출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상황이 변해도 본인이 대출을 감당하고,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느냐가 돼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익숙해져 있던 저금리와 자산시장 과열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경제주체가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아 변동성이 큰 자산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밀물이 들어오는데 갯벌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권 전반에 적용되고 있는 가계부채 총량관리에 대해선 "(대출)총량관리 시계를 내년 이후까지 확장하고,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강도높은 조치들을 지속적·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올해 전 금융권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를 5~6%로 제시하고 업권별로 설정한 목표치를 넘기지 않도록 총량관리를 적용 중이다.
그는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가 오랜 기간 누적·확대되어 온 만큼 그 관성을 되돌리는 과정이 불편하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만 일관된 정책의지를 가지고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계속하겠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추가로 발굴·추진하는 등 신종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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