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사 20주년 특집]김영도 실장 "기준금리 1%p 인상시 이자 12조 늘어"

기사내용 요약
금융기관 건전성도 위협할 수 있는 수준
가계부채 증가속도 선진국 중 최상위권
20~30대 청년층 대출, 타연령보다 위험
증시에는 악영향 크지 않아...실질금리 낮아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실장은 27일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인상할 경우 가계가 부담해야할 이자가 11~12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금리인상, 가계부채 괜찮은가'를 주제로 한 '뉴시스 온라인 금융포럼'에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큰 뇌관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것이 가계부채 문제인데 우리가계는 상환 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만약 금리 변동에 대한 위험이 닥칠 경우 상당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를 소득 분위별로 따져보면 현재 가계부채의 규모가 큰 5분위를 제외한 4분위 이하나 저소득층, 중산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분위에서도 상환 부담이 6조6000억원이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당히 가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계의 상환 부담이 증가하게 되면 결국에는 가계 대출에 대한 연체가 일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대출금리 자체가 1%포인트 인상될 경우에는 가계 연체율이 0.3%에서 0.6% 포인트, 연체 금액 자체는 1조7000억원에서 5조4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이 정도의 연체가 발생을 한다고 하면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건전성에 위험이 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며 "실질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여러 가지 파급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데 기준금리가 일단 인상을 하게 되면 이에 따라 주택시장이나 거시경제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1800조를 돌파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최근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증가세는 다른 주요국들과 비교해 조금 높다"며 "국제결제은행(BIS) 2020년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비교 가능한 주요 선진국 20개국 중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최근 들어서 상승폭 자체가 최상위권을 지금 위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보다 부채가 상당히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내 처분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올 1분기 171.5로 전년 동기에 비해 114%나 증가한 상황"이라며 "가계의 채무 상환 능력이 굉장히 악화된 것 뿐 아니라 상환구조 자체도 굉장히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단기부채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 나중에 상환할 수 있는 여력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금융 자산자체가 주요국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며 "지난해 말 1년 미만의 만기를 가지고 있는 단기 가계부채의 비중이 23%에 지금 육박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을 제외한 주요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년 미만 단기 가계부채 비중이 높은 것은 최근에 늘어난 신용대출이 급격히 팽창한 점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며 "결국 가계가 이러한 가계부채 자체를 나중에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환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금융 자산 자체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크게 낮은 수준이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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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30대 청년층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그는 "올 1분기 2~30대의 가계대출 규모가 260조원인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에 비해 45조원이 지금 증가한 수치인데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의 50.7%로 절반 이상이 젊은 청년층으로부터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며 "청년층이 가지고 있는 상환능력이 다른 계층보다는 좀 취약하기 때문에 금리인상에 대한 영향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층은 상환능력 자체도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다"며 "청년층의 1인당 부채 규모가 급증하면서 청년층의 소득 대비 부채 비중(LTI)을 살펴보면 타 연령층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상승폭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 30대 이하의 다중채무자나 60대 이상의 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 은행 대출이 한 30%의 정도가 흑자기업이 아닌 적자기업에 대출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2500여개의 기업 중에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한계기업이 약 1000개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기준금리 인상이 금융시장, 특히 자본시장에 미치는 역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김 실장은 "실질적으로 기준금리가 인상하게 되면 주가수익비율(PER) 지표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기업의 실적들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상쇄할 가능성은 있다"며 "기준금리를 한 차례 인상했다고 하지만 실질금리 자체가 굉장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주식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지금 전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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