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검찰총장, 화천대유 사건 왜 침묵? 대선 개입하나"

김종민 변호사. 뉴스1

김종민 변호사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은 썩어 문드러진 성남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보고도 왜 침묵하는가”라고 김 총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 초기 시절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이었던 김 변호사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 총장을 향해 “식물총장을 넘어 잠수총장으로 임기를 마치려는 이유가 뭔가”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청법 개정으로 6대 범죄로 검찰 직접 수사범위가 축소됐지만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은 모두 검찰 직접수사가 가능한 분야”라며 “성남 대장동 화천대유 사건은 드러난 것 만으로 검찰이 당연히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꾸려 직접 수사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원과 대법관, 고위공직자 부패가 문제될 수 있고 이재명 캠프에 흘러들어가 선거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선거범죄도 해당된다”며 “대선 정국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모두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검찰의 대선 개입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실체가 불분명한 윤석열 고발사주 사건에는 고발장이 들어오자마자 10명의 검사를 투입해 난리법석을 떨더니 온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고, 권력형 비리 의혹이 넘쳐나는 화천대유 사건 수사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유가 뭔가”라며 “김오수가 특검 도입, 공수처 수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검찰이 문을 닫아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관 때부터 3급으로 검사를 대접해줄 이유도 없고 김오수가 총장을 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며 “김오수는 검찰의 명운을 걸고 즉시 대규모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성남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수사하지 않겠다면 즉각 사퇴하여 밥값도 하지 못하는 불명예스러운 총장 자리에 더 이상 앉아 있지 말라”며 “지금 김오수 총장의 행보는 검찰이 집권 여당의 재집권을 위해 대선 개입을 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