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16년 만에 '좌향좌' 정권교체 유력..무슨 변화 일어날까

연정 협상 '핵심 키' 녹색당 주도 '녹색 지출' 확대 전망
증세·확대 재정으로 국가 부채 증가 불가피

2021년 9월 26일 실시된 독일 총선에서 3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녹색당은 어떤 연립정부가 들어서든 연정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녹색당의 기조와 독일 내 높아진 기후변화 대응 목소리로, 차기 정부의 녹색 지출 증가가 불가피하다. 사진은 (왼쪽부터) 안날레나 베어복 녹색당, 올라프 숄츠 사회민주당, 아르민 라셰트 집권 기독민주·기독사회 연합 대표의 선거 포스터. © AFP=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16년 만에 물러나면서, 유럽 최대 경제국 독일이 맞을 변화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총선 결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선전으로 차기 연립정부는 좌경화가 유력한 상황이다.

여론조사기관 인프라테스트디맵이 공영방송 ARD 의뢰로 26일 오후 11시36분(한국 시간 27일 오전 6시36분) 발표한 '2021 독일 총선' 첫 출구조사 결과, 사민당(SPD)이 25.8%로 집권 기독민주(CDU)·기독사회(CSU) 연합(24.1%)을 1.7%포인트(p)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당은 14%로 3위가 예상됐고, 친기업 성향의 자유민주당(FDP)이 11.5%로 뒤를 이었다. 극우 독일을위한대안(AfD)도 10.5%로 적지 않은 표를 받았고, 사회주의 좌파 링케는 4.9%를 기록했다.

중도좌파 사민당의 올라프 숄츠 대표는 당선 시 녹색당과의 연정 의사를 밝혀왔다. 여기에 자유당이 참여하는 3당 연정이 들어서도, 국정 어젠다를 '좌'로 전환하기엔 충분한 힘을 얻게 된다고 CNN은 관측했다.

우선 증세 기조의 조세 정책과 정부 지출을 늘리는 확대 재정으로 디지털화와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부채 증가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게 시장의 우려다.

카르스텐 브르제스키 ING 거시 연구 글로벌 부문장은 "녹색당과 진보 진영의 연정으로 독일 정부 사상 가장 신선한 혁신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은행들은 투자자들에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중도 좌파 사민당-녹색당-자유당 연정이 가장 유력하며, 중도 우파 기민연합-녹색당-자유당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사민당이 이끄는 연정에 사회주의 링케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정도가 약하겠지만, 기존 기민연합과 사민당의 대연정 때보단 좌경화될 것이란 게 시장의 예측이다.

부의 재분배와 증세 노력이 힘을 받을 것이며,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회복 역시 중점 사항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독일 경제가 4.9% 위축된 뒤, 올해 2.9%, 내년 4.6%%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지난 24일 발표된 독일 기업체감지수(Ifo)는 이달 들어 3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성장 속도 둔화, 공급망 불안, 유가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경제 성적표는 차기 정부가 엄격한 재정 규칙을 폐지해 정부 지출을 늘릴 유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독일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부채 브레이크' 규정을 헌법에 명시하고, 공적 차입을 엄격히 제한한 바 있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규정 시행은 2023년까지 미뤄진 상태다. 이에 독일 정부의 차입 규모는 급증했고,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규모는 70%까지 상승했다.

중도 정당들은 부채 규모를 줄이는 방향을 견지해왔지만,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연정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녹색당의 경우 부채 규제 자체를 영구적으로 완화하자고 주장해왔다.

독일 총선이 2021년 9월 26일(현지시간) 실시된 가운데, 올라프 숄츠 사회민주당(SPD) 당수 겸 총리 후보자가 사민당 당사 연단에 올라 서서 손을 흔들고 있다. 인프라테스트디맵이 공영방송 ARD 의뢰로 실시해 발표한 첫 출구조사 결과 사민당이 25.8%로 최다 득표한 것으로 예상됐다. © AFP=뉴스1

특히 독일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경제 성장보다 중요한 의제로 떠올랐는데, 지난 7월 100년 만에 내린 폭우·홍수로 그 시급성이 부각되면서 '녹색 지출'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UBS 은행 전략가 딘 터너와 막시밀리안 커넬은 최근 보고서에서 "기후 변화 대응 필요성은 모든 당이 동의하는 분야"라며 "어떤 연정이 들어서든 녹색 투자는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투자자들에게 (사민당이 집권하든 기민연합이 집권하든 녹색당의 연정 참여가 필요한 상황에서) "녹색당이 연정 참여 전제 조건으로 독일 경제의 녹색 전환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녹색당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치를 1990년 수준 대비 70% 줄이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는 기존 독일 정부의 목표치 65%보다 야심 차다. 또한 기존 독일 정부는 2038년까지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지만 ,녹색당은 2030년 전까지 이를 마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녹색당은 2030년부터는 출시되는 모든 신차의 '배출 제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독일 자동차 대기업들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 폭스바겐은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 비중을 50%로 맞추고, 2040년까지 10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국가 개입 정도와 방법론을 두고도 마찰이 이어질 수 있다.

브르제스키 ING 거시 연구 글로벌 부문장은 "가장 큰 논란은 어떻게 사람들의 행동을 바꿀 것인가 하는 점"이라며 "인센티브를 제시할 건지, 사람들을 계도할 것인지, 가격과 비용 인상을 통할 것인지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고소득자의 세금 인상 역시 유력하다. 사민당은 초고소득자 증세를 공약해왔다.

다만 시장은 여전히 집권 기민연합의 당선 가능성도 남아 있으며, 이 경우 현재의 재정·경제 정책이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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