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이상 해외 지식공유사업 신설..비원조국가까지 협력 확대

정부가 10억원 이상 대규모 해외 지식공유사업(KSP)을 신설해 추진하고, 협력 범위도 기존 공적개발원조(ODA)를 받는 저소득 국가뿐 아니라 비(非) 원조 국가까지 확대합니다.

정부는 2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KSP 고도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KSP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협력국에 특화된 정책 제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2004년 출범 이후 현재까지 90개국을 대상으로 1천400여개 주제에 대한 자문을 수행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사업 기간이 2~3년, 사업 규모는 10억원 이상인 'KSP 플러스' 사업 유형을 신설해 추진합니다.

현재 KSP 사업은 1년 간 3억~4억원 규모로 추진되는데, 앞으로는 최대 3년에 걸쳐 법·제도 정비부터 인프라 구축까지 체계적인 자문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특히 KSP 플러스 사업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뿐 아니라 타당성조사까지 직접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 분야의 경우 민간 기업이나 비정부기구(NGO) 등에서 관심 분야를 먼저 제안할 수 있는 길을 열고 필요하면 제안 주체가 실제 자문과 후속 사업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울러 국내 기업 진출과 연계가 가능한 사업은 KSP 사업 선발에 가점을 부여합니다.

사업 평가를 통해 우수 수행기관을 선정해 전문기관으로 육성하되, 자문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는 데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평가는 사업 종료 2년 후에 진행합니다.

정부는 또 기존 저소득 국가 중심에서 ODA를 받지 않는 일반 국가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고, 다자개발은행(MDB) 등 국제금융기구의 참여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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