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사 20주년 특집]윤재옥 정무위원장 "대출 더 규제해야한다는 의견 있어"

기사내용 요약
뉴시스 제12회 금융포럼 '금리인상, 가계부채 괜찮은가' 개최
윤재옥 "가계부채 증가·악화 속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코로나19 펜데믹(대유행)을 겪으며 우리나라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부상한 '가계부채' 증가와 악화 속도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뉴시스가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한 '제12회 금융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포럼은 '금리인상, 가계부채 괜찮은가'를 주제로 열렸다.

윤 위원장은 "주택·주식 등 자산시장으로의 쏠림 현상으로 빚이 크게 늘어났고,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급증해 위험 수준에 도달해있다"며 "급증한 가계 부채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연일 규제 강화를 발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계속해서 가계 부채 급증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추가로 어떤 규제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며 "당장 거론되는 것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라고 했다.

윤 위원장은 "이미 금융당국은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의 개인별 DSR를 40%로 낮춰 적용하고 있고, DSR 규제 적용 대상을 투기·투기과열·조정대상 등 전체 규제지역 내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하기도 했다"며 "이와 함께 아직 60%까지 적용되는 제2금융권의 DSR을 40%로 하는 규제를 앞당길 가능성도 있다. 추후 금융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DSR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로 인해 실제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자산 불평등에 따른 신(新) 양극화 확대 문제를 가속화한다는 부정적 의견도 만만치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뉴시스 금융포럼은 시의적절하게 열리는 행사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는 국내 최대 민영뉴스통신사 뉴시스 창사 20주년에 열려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크다. 윤 위원장은 "2001년 9월 국내 뉴스통신 시장의 새로운 경쟁을 알리며 탄생한 국내 최대 민영 뉴스 통신사 '뉴시스'가 어느덧 창사 20주년을 맞은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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