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걷은 세금 작년 7조 반환..최대는 2,739억

정부가 지난해 잘못 걷은 세금을 다시 돌려준 사례 가운데 개별 환급액으로 가장 많은 건은 2,000억원대에 달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과오납 환급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장 큰 환급액은 2,739억원이었습니다.

이 환급금은 납세자가 법인세를 냈다가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은 것입니다.

경정청구, 행정소송 등을 포함한 지난해 전체 과오납 환급금은 6조9,352억원으로, 이에 따른 가산금만 2,441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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