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中 가상자산 '전면전 선포'..특금법 개시에 거래소 재편

■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이장우 한양대 글로벌기업가센터 겸임교수

메가톤급 악재가 다시 중국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모든 가상자산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가상 자산의 교환, 중개, 관련 서비스 모두 엄격히 금지되고, 적발 시 형사처벌 당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에서는 가상자산 비판론자가 통화감독청 수장으로 지명됐습니다. 국내에서는 특금법이 본격적으로 개시되면서 빅4 거래소 외에는 원화 거래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에 다시 한번 긴 고난의 시간이 다가온 것일까요? 전문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헝다 파산 위기 사태와 가상자산 추가 규제 등 중국에서 온 악재가 가상자산을 출렁이게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경우 계속 하락세를 타다가 어젯(26일)밤 갑자기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지금은 5200만 원 후반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지난 한주 가상자산, 어떻게 보셨습니까?

- 가상자산에 다시 칼 빼든 中…관련 업무 전면 금지
- 이더리움 채굴풀 '스파크풀', 中사용자 서비스 중단
- 후오비, 中 본토 신규 고객 접수 중단…中사용자 차단
- 코보, 中에서 싱가포르 본사 이전…中 지우는 업체들
- 헝다 파산 위기 이어 中 코인 규제 '연타'…시장 냉각
- 비트코인, 급락하다 저가 매수세 몰리며 다시 오름세
- 처분 나선 中 비트코인 보유자들…"더 떨어질 것"
- 전문가 "비트코인, 때릴수록 장기적으로는 가격 상승"

Q. 중국이 가상자산을 향해 다시 칼을 빼 들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거래를 모두 불법행위로 규정했는데요. 앞으로 가상자산 관련 금융 거래나 사업이 모두 금지됩니다. 중국의 가상자산 압박이야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번 조치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강경한 조치라는 평가인데요. 배경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 인민은행 등 10개 기관 "불법 가상자산 활동 근절"
- 中 당국 총동원, 가상자산 관련 활동 명시적 첫 금지
- 가상자산 간 거래·해외 거래소 중국인 거래 등 금지
- 中당국 "가상자산이 도박·사기 등 범죄 활동 조장"
- 블룸버그 "가상자산 산업 단속 의지 보이는 강력 신호"
- 중국 내 해외 국적 가상자산 거래소 직원도 조사 대상
- 전문가 "中, 가상자산에 디지털 위안화 정책 위협 판단"
- 中, 빠른 CBDC 검토…가상자산에 금융질서 혼란 우려
- 내년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 디지털 위안화 데뷔 목표

Q.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는 중국의 가상자산에 대한 권위주의적 움직임이 미국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거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팻 투미 상원의원은 가상자산 지지자기도 한데요. 하지만 미국 금융당국은 생각이 다른 듯합니다. 신임 통화감독청 청장에 가상자산 비판론자를 임명했는데요. 파월 의장도 지난 FOMC 직후 기자회견에서 디지털 화폐 보고서를 조만간 내겠다고 밝혔어요?

- 美 공화당 투미 "中 '반 암호화폐'…美에 '큰 기회'"
- 코인셰어스 "이 모든 것의 패배자는 명백히 중국인"
- 서클CEO "美, 中 모습 닮지 않은 역사의 바른편 서야"
- 바이든, 통화감독청장 '가상자산 비판론자' 임명 계획
- 통화감독청, 재무부 산하 미국 내 은행 감독 기관
- 오바로바 교수, 월가에 더 강한 감독·규제 도입 전망
- 오바로바 "가상자산이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도"
- 인준시 공화당 반발 예상…"월가, 낙마 로비할 수도"
- 파월 "곧 CBDC 비용·편익 분석 보고서 내놓을 것"
- '달러 패권' 위험 판단…CBDC 조기 도입 목소리

Q. 전문가들은 중국뿐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가상자산을 금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이 자국 법정통화에 위협이 될 거라는 이유 때문인데요. 미국도 그렇고, 주요나라 중앙은행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인 규제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 전문가 "中 가상자산 전면 금지, 그저 시작에 불과"
- 미·중 등 주요국 중앙은행, 가상자산 시장 주시
- 中 가상자산 활동 금지 조처, 다른 나라 확산 가능성
- 각국 CBDC 도입 속도…민간 발행 가상자산 규제 직면
- SEC 젠슬러 "가상자산, 美 법적 지위 오를 수 없어"
- 인도네시아 "가상자산, 금지 아니어도 규제 강화할 것"
- 인도, 가상자산 금지…채굴·중개업체 징벌법 제정 중
- 전문가 "관련 블록체인 기술 자체 불법화하는 건 아냐"

Q.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접수가 마감됐습니다. 그 결과 42개 사업자가 신고접수를 완료했는데요. 이중 원화마켓이 가능한 곳은 빅4 거래소입니다. 결국 빅4 중심으로 개편될 거라는 예상이 들어맞았어요?

-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종료…빅4 체제 재편 현실화
- 가상자산 거래소 29곳 신고…사업자 총 42곳 신고 완료
- 21일 기준 29개 거래소 점유율, 전체 체결금액 99.9%
- 빅4 거래소, 실명계좌 확보…원화 마켓 운영자로 신고
- 업비트, 첫 서류 제출…심사 최종 통과 후 신고 수리
- 25개 거래소,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하는 코인마켓 운영
- FIU·금감원, 3개월 이내 심사…수리 여부 결정 예정
- 금융당국, 가상자산거래소 '미신고 영업행위' 단속 강화

Q. 고팍스, 한빗코 등 일부 중소 거래소는 실명 계좌 발급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는데요. 만약 중간에 실명 계좌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지,
그리고 아직 최종 심사가 나오지 않은 만큼 업비트를 제외한 빅3 거래소마저도 신고 통과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만에 하나 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대혼란 우려도 있어요?

- 후오비코리아·고팍스·지팍 등 막판 실명계좌 무산
- 실명계좌 확보 실패한 중소 거래소, 코인마켓 등록
- 일부 중소 거래소, 은행 실명계좌 발급 노력 지속 전망
- 중소 거래소들 "임시 중단, 완전한 원화마켓 폐지 아냐"
- 중소 거래소, 추후 실명계좌 발급 변경 신고 절차 문의
- 심사 중 실명계좌 발급 가능성…FIU "정해진 바 없다"
- 업계 "심사 중 신고 정정, 심사기간 늘려 악용 우려도"
- ISMS 인증 미획득 사업자, 신규 사업자 진입 가능성도
- 업비트 제외 빅3도 심사 중…사업자·투자자 '노심초사'

Q. 거래소 신고 접수가 종료되면서 그동안 사라졌던 유의 문구가 눈에 띕니다. 글로벌 시세와 가격 차이가 발생했다는 문구인데요. 김치 프리미엄이 다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이유가 뭔가요?

- 빅4 거래소만 정상 영업…절반 넘는 37곳 폐업 수순
-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중심 국내 시장 안정화 평가
- 얼어붙었던 국내 투자자 코인 투심 서서히 회복 분석
- 김치 프리미엄 다시 '고개'…금융당국, 경계 태세
- 20% 육박하던 김치 프리미엄, 7월부터 0%로 '뚝'
- 현재 비트코인,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보다 3~4%↑

Q. 특금법 6개월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특금법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시했습니다. 앞으로 가상자산은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제도권에 편입되기는 했지만 불안 요소가 곳곳에 있는데요. 대표적인 변수는 트레블룰이 꼽힙니다. 또한 뒤늦게 국회에서 가상자산법 논의가 시작된 만큼 투자자 보호 장치 내용과 함께 거래소 진입 장벽이 낮아질지 아니면 더욱 강화될지도 관심이에요?

- 거래소 제도권 편입…트레블룰·업권법 등 변수 '여전'
- 내년 3월부터 트레블룰 준수…거래소 자구책 마련 분주
- FATF, 거래소 코인 이동 시 수발신인 정보 수집 요구
- 업계 내 표준화 트레블룰 시스템 부재…논의도 부족
- 트레블룰 미준수 시 자금세탁 리스크 은행 전이 우려
- 은행권, 4대 거래소와 3~6개월 후 제휴 여부 재논의
- 국회, 시장 감시·투자자 보호 등 가상자산법 논의 시작
- 거래소 진입 장벽 설정 관심…신고 요건 두고 각론
- 연내 제도화 목표…"관련 발의만 13개, 쟁점도 많아"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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