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신고 지난해의 1.5배.."신속처리 필요"
송진식 기자 2021. 9. 27. 07:54
[경향신문]
지난해 말부터 공동주택 하자신고 항목이 늘면서 올해 접수된 신고 건수가 작년의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8월까지 접수된 하자신고 건수는 611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인 4245건보다 1.44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지난 5년간 하자신고 건수는 ▲2016년 3880건 ▲2017년 4089건 ▲2018년 3818건 ▲2019년 4290건 ▲2020년 4245건으로 연평균 4064건이었다. 지난해 11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하자인정 범위가 31개 항목에서 44개로 추가되면서 신고 건수도 늘어난 것으로 장 의원은 분석했다.
하자신고는 증가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고 이듬해로 이월되는 건수도 증가추세다. 이월건수는 2016년 802건, 2017년 1667건, 2018년 1566건, 2019년 1908건, 2020년 1982건 등으로 늘고있다.
장 의원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역량 강화,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개선, 사무국 인력 증원 등을 통해 더욱 신속한 하자분쟁 해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역사저널 이어…KBS, 이번엔 라디오 진행에 ‘보수 유튜버’ 발탁
- 민주당 당선인들 ‘명심’ 독주에 견제구...추미애 탈락·우원식 선출 배경
- [종합]“팬들에 돈달라 하겠냐” 길건·홍진경도 분노···끊이질 않는 사칭범죄
- 김호중 공연 어쩌나... KBS “김호중 대체자 못찾으면 KBS 이름 사용 금지”
- “소주 한 병” 尹 발언 풍자한 ‘돌발영상’ 삭제···“권력 눈치 정도껏”
- 사측이 “조수빈 앉혀라”…제작진 거부하자 KBS ‘역사저널 그날’도 폐지 위기
- 이원석 검찰총장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사전 조율 여부엔 “말 않겠다”
- [우리는 서로의 증언자②] 이남순 “여자로서 끝났다” 몸도 마음도 깊숙히 꿰뚫은 그날의 상처
- 늙으면 왜, 다들 손만 잡고 잔다고 생각할까
- “태국 파타야 한인 살인사건 용의자, 캄보디아 도주”